총 3931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조합의 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원경찰에 대해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청원경찰은 승급이 제한됩니다.
일정규모이상시설에 설치하는 모든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이 우선 적용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중 이사장에 대해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중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및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이 입학전형 중 장애인과 일반인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과 독자(일반)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이 지원할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과 독자(장애)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청소년쉼터는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공단부담금에서 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