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73건의 결과
사 건 2020헌마107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조건부수급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 및 제3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에 의해 자활근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저 기준에도 미달하는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되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2...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0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지배인 권○○ 2. 권○○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두345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4두34559(독립당사자참가의 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한...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00 근로기준법 제1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
사건 2013헌바79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조○길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두4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
제2조 ...업생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전문적 직업훈련을 받기 위한 과정이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도 자활사업 참가조건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으나, 수급자가 자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생계급여제도의 취지에 생계급여에 관한 재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조건 부과 유예 대상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이미 자활에 나아가기 위한 지식이나 기술을 익힌 자라는 점에서 근로조건의 부과를 유예할 필요성이 낮은 점...
제9조 ...3. 9. 23.자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는 청구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나, 청구인 전교조는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결하였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내외적으로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여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
이유 ...기하였으나 위 망인이 청구외 ○○산업사(전 □□실업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종속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자, 대법원의 위 판결 은 헌법 제10조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4조를 위헌적으로 해석 하여 부당하므로 위...
1.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해석 내지 그 법률이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가를 확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 로 이 한도내에서는 헌법재판소로서도 법률의 해석 내지 그 적용에 관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구 형법 제314조의 위력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결국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된 동 조항이 위헌성을 지니고 있는 셈이며, 따라서 집단적...
주문 ...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 6. 2.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외상성 척수 손상 등의 장해를 입어 현재도 치료 중에 있다. 그런데 ○○구천장은 청구인이 사고 발생 후 2년이 경과하도록 완치가 되지 않았다며 2006. 6. 7. 구 근로기준법 제87조(2006. 12. 21. 법률 제8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
검찰청법 제10조등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2001. 12. 11. 2001헌마828) 【당 사 자】 청 구 인 권 ○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울산 소재 ○○화학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중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중에 있다. (2) 청구인은 위 회사의 관리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2. 16.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681 판결) 항소하였고, 2022. 7. 13.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545 판결) 항소하...
제34조 ...입법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선거결과의 확정 및 선거권의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투표·개표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자원의 배분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또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투표일 오전 6시에 투표소를 열도록 하여 일과 시작 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된 것) 제10...
사건 2013헌마642 근로기준법 제36조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3. 8. 31.부터 청구외 자활비전(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3. 9. 5. 퇴직하면서 즉시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회사는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3. 9. 12.에야 비로소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더라도 국가 및 사업주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재원 확보 및 퇴직공제금 지급 업무에 특별한 어려움이 초래될 일도 없으므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점, ‘일시금’ 지급 방식인 퇴직공제금의 지급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에서와 같이 수급자격 유지 확인의 어려움과 보험급여 부당지급의 우려가 없으므로 ‘연금’ 지급 ...
...운영하는 해운대 지역자활센터와 참여근무기간을 2012. 12. 3.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 자활사업참여조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12. 24. 위 지역자활센터장으로부터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활사업 참여중지 통보를 받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과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각하되거나 재심신청이 기각...
제33조 ...2003. 2. 18. 일부 면책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후인 2003. 11.경부터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시험 준비를 하던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4. 1. 2.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 5. 30. 2001헌마896) 【당 사 자】 청 구 인 권 ○ 섭 대리인 변 호 사 이 정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울산 소재 ○○화학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중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00. 2. 8.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을 선고(2000노1...
가. 헌법재판소는 2022. 1. 27. 2019헌바161 결정에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연금 전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에 대해,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직한 후 생계 및 부양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는데, 지방의회의원이 생계유지 또는 생활보장을 위하여 받는 월정수당만으로는 연금을 대체할 만한 적정한 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수 ...
제2조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삭제, 노동쟁의 개념 확대,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같은 해 9. 9. 공포되어 부칙 제1조에 따라 6개월 후인 2026. 3. 10. 시행될 예정이다. 청구인들은 아직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소규모 기업이지만, 개정 노동조합법 조항들에 따라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어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 회사에 대하여 직접 교섭 요구를 할 수 있...
제47조 ...하였고, 위 손○호도 구인회사나 담당자의 표시에 대한 이의 없이 청구인 회사와 취업계약을 체결하여 1년 4개월 가량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허위구인의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았다거나 청구인들의 구인광고상 중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단지 청구인들이 구인광고를 함에 있어서 업체명, 성명 또는 근로조건을 사실과 일부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곧바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