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73건의 결과
가.부당해고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명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적용될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특례법조항과 이 사건 근로기준법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위헌결정이 선고되고 이를 반영한 법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개정법은 내용상 민사소송이 아닌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부당해고기간의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당해 사건인 민사소송의 결과에는...
사 건 2022헌마414 근로기준법 제2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을 상대로 해고의 무효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5.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합98).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2022. 2. 17.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라2068, 이하 위 결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나....
사 건 2011헌마78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바○○ 바○○(B. B) 2. 강○○ 강○○(G. G) 청구인들 주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8. 3. 10.경 (주)○○시스템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인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의 7일 전인 2011. 3. 3.경 위 (주)○○시스템과 근로기간을 2년 10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한 이유’라는 다소 추상적인 내용을 가진 용어를 해고 제한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판례 등이 집적되어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의미하게 되었고, 일신상 이유, 행태상 이유, 경영상 이유 등으로 유형화되어 전체적 윤곽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일반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보충...
제23조의2 ...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형사소송법과 행형법의 준용] 보호감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과 행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보호감호는 일정한 법정 절차를 거쳐서 피보호감호자가 사회로 복귀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보호감호기간 중 피보호감호자의 근로에 대하여...
1.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그들의 임금채권을 1순위로 배당표가 작성된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전이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2.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호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물권자의 우선변제적 효력을 제한한 것으로서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나, 임금채권에 대한 보호를 통한 ...
가. 대학 교원을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과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으로 나누어, 각각의 단결권 침해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들이 향유하지 못하는 단결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3권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이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재직 중인 초ㆍ중등교원에 대하여 교원노조를 인정해 줌으로써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제83조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결산) ①조합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해 4월 3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한 때에는 그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
제2조 ...5일(어린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련조항]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994. 3. 9. 법률 제4738호로 개정된 것)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3. 청구인들...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7 근로기준법 제1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상 철 외 2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
사 건 2021헌바176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울산지방법원 2021카기10589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기업을 상대로 청구인이 주식회사 ○○기업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구하는 등의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21. 4. 21. 기각결정을 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21카합10098). 나. 청구인은...
【당 사 자】 사건2025헌마34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위헌확인 청구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결정일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모두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2025. 1. 6.부터 2025. 3. 10. 사이의 기간에 ○○ 법무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시작하였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계...
이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의적인 불승인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할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공단의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범위 내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 1. 우리 헌법이 제33조에서 공무원 및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3권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을 제외한 근...
제15조 ...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벌칙조항인데 청구인은 위 벌칙조항의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행위금지조항이 위헌이어서 그 제재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행위금지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위 벌칙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현행 ...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입법자가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내국인의 고용시장과 국가의 경제상황,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성할 보다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입법의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정책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외국인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는 입법자가 이러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률로써 그 제도의 내...
이유 ...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자의적인 불승인에 대하여 이를 시정할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공단의 공익성에 비추어 타당한 범위 내로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 우리 헌법이 제33조에서 공무원 및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3...
사 건 2020헌바4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당 해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19고정313 근로기준법위반 등 [주 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조 및 제44조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2. 22. ‘○○시 ○○로 (주소 생략) ○○의원에서 2016. 4. 11.부터 20...
...법인의 대표자는 귀속자가 불분명한 법인의 사외유출 소득에 대하여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실현되는 공익은 그로 인한 대표자의 경제적 불이익에 비하여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귀속불명의 익금이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대표자인...
사 건 2012헌마455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전○수 대리인 법무법인 덕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정부세무서에 근무하는 자인 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2. 5.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제83조 ... 범위에 있는 자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보조참가인으로 보기로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모두 사회보장 수급권으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그 중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수급권은 후불임금 내지 재산권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데 비하여, 퇴직연금 수급권은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얻게 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