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72건의 결과
...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일반적으로 4인 이하 사업장은 5명 이상 사업장에 비하여 매출규모나 영업이익 면에서 영세하여 재정능력과 관리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경우가 많다. 해고 사유와 절차를 엄격하게 할 경우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다수 포함된 4인 이하 사업장은 인력을 자유롭게 조절하기가 어려워 경기침체 등 기업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특별히 개...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3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도5033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권○○은 상시 근로자 약 60여 명을 사용하여 화학분석, 기기분석, 미생물분석 등 물질확인 사업 등을 영위하는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소재 ○○ 주식회사...
가. 보고·출석의무 조항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보고·출석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사용자인 청구인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제36조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인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금품청산의무 조항의 적용...
가. 근로계약 체결 시 중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용이하게 하고자 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의 한정된 수범자인 사용자는 자신이 체결하고자 하는 근로계약상 임금의 계산방법의 구체적 의미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임금의 계산방법’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캐디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노무제공의 방법, 성격, 경제적 종속의 정도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은 ...
【당 사 자】 사건2021헌마1591 근로기준법 제13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권○○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병일 선고일2023. 9. 26. 【주 문】 1.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중 ‘해고’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지배인이자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영진의 기각의견 축산업은 가축의 양육 및 출하에 있어 기후 및 계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므로,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에 있어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휴가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적용되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적 합의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24 근로기준법 제1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지배인이자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청구외 최○○은 ○○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4. 7. 31. 퇴사한 사람이다. 최○○은 2024. 8. 1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가 임금 및 퇴직금...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77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1360 근로기준법위반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4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청구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3.부터 202...
가. 심판대상조항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될지는 법률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근로기준법을 전부적용하는 범위를 근로자 5명 이상 사용 사업장으로 한정하였고,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법률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구체적인 개별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 여부까지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55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2. 27.부터 같은 해 6. 12.까지 군산시 (주소 생략) 소재 ○○ 편의점에서 근무하였으나, 야간수당 및 연장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23. 6. 27.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사용자 유○○을 근로...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며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여러 근로조건들 가운데서도 특히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의 미확정 및 불명확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분쟁의 예방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의사표현의 수단이 다양한 오늘날의...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19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정70 근로기준법위반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판결로 확정된 구제명령 일부(해고기간 동안 임금 지급)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9....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1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권○○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2022노114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결 정 일 2023. 5.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소재 ○○㈜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물질성분검사 및 분석업을 경영하는 사용...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취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을 통해 미리 정하도록 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2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예정한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22 근로기준법 제20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2022노114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소재 ○○㈜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물질성분검사 및 분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6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권○○ 2.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지배인 권○○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구합186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결 정 일 2023. 7. 4. 【주 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회사’라고 한다)는 1994. 2. 2. 설립되어 상시 약 6...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55 근로기준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사 건 2020헌마132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2020. 1. 26.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49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양○○ 대리인 변호사 이동민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8398 단체협약 등 무효확인 결 정 일 2025.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정유, 석유화학, 윤활유 생산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소속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