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23도1031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년 12월 14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