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
2017후2697
등록무효(상)(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 부분이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가 되는지 문제된 사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년 3월 29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