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근무성적평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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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1-01-04 · 공포 2001-01-04
신법 (현행) 시행 2001-03-27 · 공포 2001-03-27
구법 시행 2001-01-04 신법 시행 2001-03-27 (현행)
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근무의 능률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근무의 능률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적용범위) 이 영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및 준사관에게 적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하사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2 제2조 (적용범위) 이 영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및 준사관에게 적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사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1.3.27>
3 제3조 (평정의 기준) 근무성적의 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은 피평정자의 일정한 기간의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와 당해 피평정자의 성품 및 그 장래성에 관하여 평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3 제3조 (평정의 기준) 근무성적의 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은 피평정자의 일정한 기간의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와 당해 피평정자의 성품 및 그 장래성에 관하여 평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4 제4조 (평정자와 승인자) 평정자는 지휘 또는 참모계통상으로 피평정자의 직무를 감독하는 상위직위에 있는 자가 되며, 평정자가 행한 평정을 승인하는 승인자는 평정자의 상위직에 있는 자가 된다. 다만, 각 군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자가 행한 승인을 확인하는 확인자를 둘 수 있다.<개정 1974ㆍ1ㆍ4> 4 제4조 (평정자와 승인자) 평정자는 지휘 또는 참모계통상으로 피평정자의 직무를 감독하는 상위직위에 있는 자가 되며, 평정자가 행한 평정을 승인하는 승인자는 평정자의 상위직에 있는 자가 된다. 다만, 각 군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자가 행한 승인을 확인하는 확인자를 둘 수 있다. <개정 1974.1.4>
5 제5조 (평정의 시기) 평정은 연 1회이상 실시하되, 그 기간은 각 군참모총장이 정한다.<개정 1974ㆍ1ㆍ4> 5 제5조 (평정의 시기) 평정은 연 1회이상 실시하되, 그 기간은 각 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74.1.4>
6 제6조 (평정표의 제출) 평정과 승인(확인자를 둔 때에는 확인)이 끝난 근무성적의 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각 군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ㆍ4> 6 제6조 (평정표의 제출) 평정과 승인(확인자를 둔 때에는 확인)이 끝난 근무성적의 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각 군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4.1.4>
7 제7조 (평정의 채점 및 기록) 각 군참모총장은 보고된 평정표를 등급 또는 점수로 채점하고, 활용가능한 상태로 제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ㆍ4> 7 제7조 (평정의 채점 및 기록) 각 군참모총장은 보고된 평정표를 등급 또는 점수로 채점하고, 활용가능한 상태로 제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4.1.4>
8 제8조 (평정결과의 활용) 평정의 결과는 군인의 전반적인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하며, 능률증진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 8 제8조 (평정결과의 활용) 평정의 결과는 군인의 전반적인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하며, 능률증진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
9 제9조 (평정결과의 비공개) 평정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9 제9조 (평정결과의 비공개) 평정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0 제10조 (평정결과의 통지) 평정결과가 각 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각 군참모총장은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 능률이 증진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74ㆍ1ㆍ4> 10 제10조 (평정결과의 통지) 평정결과가 각 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각 군참모총장은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 능률이 증진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74.1.4>
11 제11조 (특례) 군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평정은 각 군참모총장이 당해 기관의 장으로부터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통보받아 평정한다.<개정 1974ㆍ1ㆍ4> 11 제11조 (특례) 군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평정은 각군참모총장이 당해 기관의 장으로부터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통보받아 평정한다. <개정 1974.1.4>
12 제11조의2 (특별상여수당의 지급을 위한 평정) 12 제11조의2 (특별상여수당의 지급을 위한 평정)
13 ①국방부장관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정을 연1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4> 13 ①국방부장관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정을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4>
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의 방법ㆍ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의 방법ㆍ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5 제12조 (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평정표의 서식 및 능률증진방법에 관하여는 각 군참모총장이 정한다.<개정 1974ㆍ1ㆍ4> 15 제12조 (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평정표의 서식 및 능률증진방법에 관하여는 각 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7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