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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법 비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일 1
(구법)
기준일 2
(신법)
비교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39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시행 2026-06-23
공포 2026-06-23
현행
신법
시행 2026-03-26 ~ 2026-06-23 전
공포 2025-03-25
연혁
시행 2026-01-03 ~ 2026-03-26 전
공포 2025-12-30
연혁
구법
시행 2025-06-21 ~ 2026-01-03 전
공포 2025-06-20
연혁
시행 2024-12-27 ~ 2025-06-21 전
공포 2024-12-24
연혁
시행 2024-06-08 ~ 2024-12-27 전
공포 2024-06-04
연혁
시행 2022-04-08 ~ 2024-06-08 전
공포 2022-04-05
연혁
시행 2021-12-09 ~ 2022-04-08 전
공포 2021-12-07
연혁
시행 2021-06-30 ~ 2021-12-09 전
공포 2021-06-15
연혁
시행 2021-01-01 ~ 2021-06-30 전
공포 2020-12-31
연혁
시행 2020-10-27 ~ 2021-01-01 전
공포 2020-10-27
연혁
시행 2019-10-24 ~ 2020-10-27 전
공포 2019-10-22
연혁
시행 2019-06-12 ~ 2019-10-24 전
공포 2019-06-11
연혁
시행 2018-12-13 ~ 2019-06-12 전
공포 2018-12-11
연혁
시행 2018-09-21 ~ 2018-12-13 전
공포 2018-09-18
연혁
시행 2017-05-30 ~ 2018-09-21 전
공포 2017-05-29
연혁
시행 2017-03-30 ~ 2017-05-30 전
공포 2017-03-27
연혁
시행 2016-01-01 ~ 2017-03-30 전
공포 2015-11-30
연혁
시행 2014-01-01 ~ 2016-01-01 전
공포 2013-12-30
연혁
시행 2013-03-23 ~ 2014-01-01 전
공포 2013-03-23
연혁
시행 2012-07-22 ~ 2013-03-23 전
공포 2012-02-29
연혁
시행 2012-01-06 ~ 2012-07-22 전
공포 2012-01-06
연혁
시행 2011-11-23 ~ 2012-01-06 전
공포 2011-11-23
연혁
시행 2011-10-26 ~ 2011-11-23 전
공포 2011-10-26
연혁
시행 2011-04-22 ~ 2011-10-26 전
공포 2011-04-22
연혁
시행 2010-03-19 ~ 2011-04-22 전
공포 2010-03-15
연혁
시행 2009-03-22 ~ 2010-03-19 전
공포 2009-03-18
연혁
시행 2008-02-29 ~ 2009-03-22 전
공포 2008-02-29
연혁
시행 2007-12-31 ~ 2008-02-29 전
공포 2007-12-31
연혁
시행 2006-07-01 ~ 2007-12-31 전
공포 2006-06-29
연혁
시행 2005-10-21 ~ 2006-07-01 전
공포 2005-10-21
연혁
시행 2004-07-30 ~ 2005-10-21 전
공포 2004-06-25
연혁
시행 2004-03-17 ~ 2004-07-30 전
공포 2004-03-17
연혁
시행 2001-10-01 ~ 2004-03-17 전
공포 2001-09-29
연혁
시행 2000-07-22 ~ 2001-10-01 전
공포 2000-07-22
연혁
시행 1999-06-16 ~ 2000-07-22 전
공포 1999-06-16
연혁
시행 1998-05-06 ~ 1999-06-16 전
공포 1998-05-06
연혁
시행 1998-01-01 ~ 1998-05-06 전
공포 1997-12-31
연혁
시행 1996-12-31 ~ 1998-01-01 전
공포 1996-12-31
연혁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초기화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버전의 조문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