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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법 비교: 국가배상법 시행령
기준일 1
(구법)
기준일 2
(신법)
비교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36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시행 2026-06-23
공포 2026-06-23
현행
신법
시행 2024-01-18 ~ 2026-06-23 전
공포 2023-10-31
연혁
구법
시행 2021-01-05 ~ 2024-01-18 전
공포 2021-01-05
연혁
시행 2019-11-05 ~ 2021-01-05 전
공포 2019-11-05
연혁
시행 2019-01-01 ~ 2019-11-05 전
공포 2018-12-04
연혁
시행 2018-12-29 ~ 2019-01-01 전
공포 2018-09-28
연혁
시행 2016-11-15 ~ 2018-12-29 전
공포 2016-11-15
연혁
시행 2012-04-23 ~ 2016-11-15 전
공포 2012-04-23
연혁
시행 2010-11-02 ~ 2012-04-23 전
공포 2010-11-02
연혁
시행 2010-05-05 ~ 2010-11-02 전
공포 2010-05-04
연혁
시행 2007-11-01 ~ 2010-05-05 전
공포 2007-10-23
연혁
시행 2007-07-18 ~ 2007-11-01 전
공포 2007-07-18
연혁
시행 2007-03-27 ~ 2007-07-18 전
공포 2007-03-27
연혁
시행 2007-01-01 ~ 2007-03-27 전
공포 2006-12-29
연혁
시행 2006-05-30 ~ 2007-01-01 전
공포 2006-05-30
연혁
시행 2004-03-17 ~ 2006-05-30 전
공포 2004-03-17
연혁
시행 2000-12-30 ~ 2004-03-17 전
공포 2000-12-30
연혁
시행 1998-03-01 ~ 2000-12-30 전
공포 1998-02-19
연혁
시행 1993-12-02 ~ 1998-03-01 전
공포 1993-12-02
연혁
시행 1990-12-04 ~ 1993-12-02 전
공포 1990-12-04
연혁
시행 1989-07-26 ~ 1990-12-04 전
공포 1989-07-26
연혁
시행 1987-10-24 ~ 1989-07-26 전
공포 1987-10-24
연혁
시행 1983-11-22 ~ 1987-10-24 전
공포 1983-11-22
연혁
시행 1983-09-01 ~ 1983-11-22 전
공포 1983-09-01
연혁
시행 1983-04-02 ~ 1983-09-01 전
공포 1983-04-02
연혁
시행 1982-11-16 ~ 1983-04-02 전
공포 1982-11-16
연혁
시행 1982-03-17 ~ 1982-11-16 전
공포 1982-03-17
연혁
시행 1980-02-01 ~ 1982-03-17 전
공포 1980-02-04
연혁
시행 1977-06-22 ~ 1980-02-01 전
공포 1977-06-22
연혁
시행 1977-05-11 ~ 1977-06-22 전
공포 1977-05-11
연혁
시행 1975-09-08 ~ 1977-05-11 전
공포 1975-09-08
연혁
시행 1974-03-27 ~ 1975-09-08 전
공포 1974-03-27
연혁
시행 1974-01-04 ~ 1974-03-27 전
공포 1974-01-04
연혁
시행 1970-02-25 ~ 1974-01-04 전
공포 1970-02-25
연혁
시행 1968-08-01 ~ 1970-02-25 전
공포 1968-08-08
연혁
시행 1967-04-13 ~ 1968-08-01 전
공포 1967-04-13
연혁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초기화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버전의 조문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