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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법 비교: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기준일 1
(구법)
기준일 2
(신법)
비교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58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시행 2026-06-17
공포 2026-06-17
현행
신법
시행 2025-11-28 ~ 2026-06-17 전
공포 2025-11-28
연혁
구법
시행 2025-10-01 ~ 2025-11-28 전
공포 2025-10-01
연혁
시행 2025-02-12 ~ 2025-10-01 전
공포 2025-02-12
연혁
시행 2024-08-07 ~ 2025-02-12 전
공포 2024-08-07
연혁
시행 2024-03-15 ~ 2024-08-07 전
공포 2024-03-15
연혁
시행 2023-12-21 ~ 2024-03-15 전
공포 2023-12-21
연혁
시행 2022-12-19 ~ 2023-12-21 전
공포 2022-12-19
연혁
시행 2022-04-20 ~ 2022-12-19 전
공포 2022-04-19
연혁
시행 2021-10-21 ~ 2022-04-20 전
공포 2021-10-21
연혁
시행 2021-06-10 ~ 2021-10-21 전
공포 2021-06-10
연혁
시행 2020-09-01 ~ 2021-06-10 전
공포 2020-08-28
연혁
시행 2020-07-01 ~ 2020-09-01 전
공포 2020-07-01
연혁
시행 2019-10-01 ~ 2020-07-01 전
공포 2019-09-24
연혁
시행 2018-10-18 ~ 2019-10-01 전
공포 2018-10-18
연혁
시행 2018-06-28 ~ 2018-10-18 전
공포 2018-06-28
연혁
시행 2017-09-22 ~ 2018-06-28 전
공포 2017-09-22
연혁
시행 2016-10-04 ~ 2017-09-22 전
공포 2016-10-04
연혁
시행 2016-04-28 ~ 2016-10-04 전
공포 2016-04-22
연혁
시행 2016-01-01 ~ 2016-04-28 전
공포 2015-12-30
연혁
시행 2015-01-01 ~ 2016-01-01 전
공포 2014-12-31
연혁
시행 2014-07-01 ~ 2015-01-01 전
공포 2014-04-21
연혁
시행 2014-01-31 ~ 2014-07-01 전
공포 2014-01-29
연혁
시행 2013-07-01 ~ 2014-01-31 전
공포 2013-06-28
연혁
시행 2013-03-23 ~ 2013-07-01 전
공포 2013-03-23
연혁
시행 2013-01-01 ~ 2013-03-23 전
공포 2012-12-31
연혁
시행 2012-01-01 ~ 2013-01-01 전
공포 2011-12-23
연혁
시행 2011-04-01 ~ 2012-01-01 전
공포 2011-03-31
연혁
시행 2010-07-28 ~ 2011-04-01 전
공포 2010-07-27
연혁
시행 2010-07-28 ~ 2010-07-28 전
공포 2010-07-27
연혁
시행 2010-01-01 ~ 2010-07-28 전
공포 2009-12-30
연혁
시행 2009-07-01 ~ 2010-01-01 전
공포 2009-06-30
연혁
시행 2009-01-01 ~ 2009-07-01 전
공포 2008-12-31
연혁
시행 2007-07-01 ~ 2009-01-01 전
공포 2007-06-29
연혁
시행 2006-05-01 ~ 2007-07-01 전
공포 2006-04-28
연혁
시행 2005-09-01 ~ 2006-05-01 전
공포 2005-09-01
연혁
시행 2005-07-01 ~ 2005-09-01 전
공포 2005-07-01
연혁
시행 2005-02-11 ~ 2005-07-01 전
공포 2005-02-11
연혁
시행 2003-05-12 ~ 2005-02-11 전
공포 2003-05-12
연혁
시행 2002-03-01 ~ 2003-05-12 전
공포 2002-02-28
연혁
시행 2001-07-01 ~ 2002-03-01 전
공포 2001-06-30
연혁
시행 1999-01-01 ~ 2001-07-01 전
공포 1998-12-31
연혁
시행 1998-03-01 ~ 1999-01-01 전
공포 1998-02-23
연혁
시행 1996-07-01 ~ 1998-03-01 전
공포 1996-06-22
연혁
시행 1994-01-01 ~ 1996-07-01 전
공포 1993-12-31
연혁
시행 1992-11-01 ~ 1994-01-01 전
공포 1992-10-30
연혁
시행 1990-09-04 ~ 1992-11-01 전
공포 1990-09-04
연혁
시행 1987-07-07 ~ 1990-09-04 전
공포 1987-07-07
연혁
시행 1981-09-01 ~ 1987-07-07 전
공포 1981-08-31
연혁
시행 1980-12-31 ~ 1981-09-01 전
공포 1980-12-31
연혁
시행 1980-05-15 ~ 1980-12-31 전
공포 1980-05-15
연혁
시행 1979-08-09 ~ 1980-05-15 전
공포 1979-08-09
연혁
시행 1978-11-24 ~ 1979-08-09 전
공포 1978-11-24
연혁
시행 1975-12-09 ~ 1978-11-24 전
공포 1975-12-09
연혁
시행 1974-01-01 ~ 1975-12-09 전
공포 1973-12-31
연혁
시행 1970-03-23 ~ 1974-01-01 전
공포 1970-03-23
연혁
시행 1969-06-16 ~ 1970-03-23 전
공포 1969-06-16
연혁
시행 1962-10-19 ~ 1969-06-16 전
공포 1962-10-19
연혁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초기화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버전의 조문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