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타법개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공포번호: 21446 공포일: 2026년 3월 5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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