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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법 비교: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기준일 1
(구법)
기준일 2
(신법)
비교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2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시행 2026-07-01
공포 2026-03-05
현행
신법
시행 2015-01-01 ~ 2026-07-01 전
공포 2014-11-19
연혁
구법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초기화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버전의 조문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