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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법 비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준일 1
(구법)
기준일 2
(신법)
비교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25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시행 2026-06-11
공포 2026-03-10
현행
신법
시행 2026-01-02 ~ 2026-06-11 전
공포 2025-10-01
연혁
구법
시행 2024-09-27 ~ 2026-01-02 전
공포 2024-03-26
연혁
시행 2023-10-19 ~ 2024-09-27 전
공포 2023-07-18
연혁
시행 2023-09-29 ~ 2023-10-19 전
공포 2023-03-28
연혁
시행 2021-07-06 ~ 2023-09-29 전
공포 2021-01-05
연혁
시행 2021-04-21 ~ 2021-07-06 전
공포 2020-10-20
연혁
시행 2020-12-10 ~ 2021-04-21 전
공포 2020-06-09
연혁
시행 2020-10-01 ~ 2020-12-10 전
공포 2020-03-31
연혁
시행 2020-06-09 ~ 2020-10-01 전
공포 2020-06-09
연혁
시행 2020-02-27 ~ 2020-06-09 전
공포 2019-11-26
연혁
시행 2017-12-19 ~ 2020-02-27 전
공포 2017-12-19
연혁
시행 2017-07-26 ~ 2017-12-19 전
공포 2017-07-26
연혁
시행 2016-09-03 ~ 2017-07-26 전
공포 2016-03-02
연혁
시행 2015-07-01 ~ 2016-09-03 전
공포 2014-12-30
연혁
시행 2014-02-14 ~ 2015-07-01 전
공포 2013-08-13
연혁
시행 2012-12-18 ~ 2014-02-14 전
공포 2012-12-18
연혁
시행 2012-03-21 ~ 2012-12-18 전
공포 2012-03-21
연혁
시행 2008-02-29 ~ 2012-03-21 전
공포 2008-02-29
연혁
시행 2007-01-01 ~ 2008-02-29 전
공포 2006-10-04
연혁
시행 2006-03-15 ~ 2007-01-01 전
공포 2005-12-14
연혁
시행 2003-01-01 ~ 2006-03-15 전
공포 2002-12-30
연혁
시행 1998-01-01 ~ 2003-01-01 전
공포 1997-12-13
연혁
시행 1998-01-01 ~ 1998-01-01 전
공포 1997-12-13
연혁
시행 1995-07-06 ~ 1998-01-01 전
공포 1995-01-05
연혁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초기화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버전의 조문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