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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법 비교: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기준일 1
(구법)
기준일 2
(신법)
비교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16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시행 2026-02-27
공포 2026-02-27
현행
신법
시행 2023-02-28 ~ 2026-02-27 전
공포 2023-02-28
연혁
구법
시행 2019-02-12 ~ 2023-02-28 전
공포 2019-02-12
연혁
시행 2016-12-05 ~ 2019-02-12 전
공포 2016-12-05
연혁
시행 2014-06-30 ~ 2016-12-05 전
공포 2014-06-30
연혁
시행 2014-02-21 ~ 2014-06-30 전
공포 2014-02-21
연혁
시행 2013-07-01 ~ 2014-02-21 전
공포 2013-06-28
연혁
시행 2012-07-01 ~ 2013-07-01 전
공포 2012-02-02
연혁
시행 2010-02-18 ~ 2012-07-01 전
공포 2010-02-18
연혁
시행 2000-01-01 ~ 2010-02-18 전
공포 1999-12-31
연혁
시행 1969-11-10 ~ 2000-01-01 전
공포 1969-11-10
연혁
시행 1966-03-11 ~ 1969-11-10 전
공포 1966-03-11
연혁
시행 1962-01-01 ~ 1966-03-11 전
공포 1961-12-30
연혁
시행 1959-09-22 ~ 1962-01-01 전
공포 1959-09-22
연혁
시행 1955-07-22 ~ 1959-09-22 전
공포 1955-07-01
연혁
시행 1951-06-07 ~ 1955-07-22 전
공포 1951-07-07
연혁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초기화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버전의 조문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