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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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1-17 · 공포 2024-01-16

신법 (현행) 시행 2026-02-28 · 공포 2026-01-27

구법 시행 2025-01-17 신법 시행 2026-02-28 (현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운영원칙)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철저한 예방대책 마련 및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3.3.22, 2016.3.29, 2020.6.9>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항공사업법」ㆍ「항공안전법」ㆍ「공항시설법」 및 「철도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3.29>
 제3조(적용범위 등)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ㆍ철도사고등에 대한 사고조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한 항공사고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2016.3.29, 2020.6.9>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법」 제3조에 따른 항공기의 항공사고조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9, 2020.6.9>
   ④ 항공사고등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같은 조약의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3.3.22>
 제2장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4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  ①항공ㆍ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①항공ㆍ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1.27>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ㆍ감독하되, 사고조사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1.27>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6.9>
 제6조(위원회의 구성)
-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0.6.9>
+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0.6.9, 2026.1.27>
-  ②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1.27>
   ③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항공ㆍ철도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항공ㆍ철도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1.27>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0.6.9>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0.6.9, 2026.1.27>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히 해임되거나 해촉된다. <신설 2026.1.27>
+  ③ 위원회는 위원(위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1.27>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 한다.
-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6.1.27>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1.27>
+제11조의2(겸직금지 등)
+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② 위원장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12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  ② 그 밖에 회의록 및 녹음ㆍ녹화 기록의 작성ㆍ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사고조사 내용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개정 2020.6.9>
   ③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문위원) 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 및 철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4조(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
-제15조(직무종사의 제한)
+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①위원회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원인과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9>
+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 및 철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위원은 해당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한 위원회의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사무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사무국)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②사무국은 사무국장ㆍ사고조사관 그 밖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한다.
-  ③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처리한다.
+  ③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조직)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조직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의 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조직의 업무를 처리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에는 사고조사관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그 밖에 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사고조사
 제17조(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①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기의 기장, 「항공안전법」 제62조제5항 단서에 따른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 「철도안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철도운영자등, 항공ㆍ철도종사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항공ㆍ철도종사자등"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  ② 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통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통보시기, 통보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통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통보시기, 통보방법 및 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6.1.27>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을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사고조사의 개시 등) 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을 통보 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외국항공기의 항공사고등에 대한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공기의 소속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Regional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와의 합의나 협정에 따라 사고조사를 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3.22>
 제19조(사고조사의 수행 등)
-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9>
+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제16조에 따른 지원조직의 직원(이하 "지원조직의 직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26.1.27>
   ②제1항제5호에 따른 보존의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ㆍ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거나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③위원회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유치한 관련물건이 사고조사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능한 한 조속히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20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야별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토교통부장관의 지원)
+제21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관련 공무원의 파견, 물건의 지원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관련 공무원의 파견, 물건의 지원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1.27>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조사의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사고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사고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1.27>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의 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삭제 <2026.1.27>
 제22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공ㆍ사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된 자료ㆍ정보의 제공, 관계 물건의 보존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23조(시험 및 의학적 검사)
   ①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상자에 대한 검시, 생존한 승무원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항공기ㆍ철도차량 등의 구성품 등에 대하여 검사ㆍ분석ㆍ시험 등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시ㆍ검사ㆍ분석ㆍ시험 등의 업무를 관계 전문가ㆍ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24조(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해당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된 관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인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6.1.27>
   ②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고조사보고서를 공표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26조(안전권고 등)
-  ①위원회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사고조사과정 중 또는 사고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  ①위원회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사고조사과정 중 또는 사고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이하 "권고"라 한다) 또는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6.1.27>
-  ②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안전권고 또는 건의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권고 또는 건의에 대한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7>
+  ③ 제1항에 따라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 또는 건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1.27>
+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6.1.27>
 제27조(사고조사의 재개) 위원회는 사고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사고조사 결과가 변경될 만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고조사를 다시 할 수 있다.
-제28조(정보의 공개금지)
+제28조(정보의 공개제한)
-  ①위원회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해당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2, 2020.6.9>
+  ①위원회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해당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2, 2020.6.9, 2026.1.27>
-  ②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1.27>
+  ③제1항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6.1.27>
 제29조(사고조사에 관한 연구 등)
   ①위원회는 국내외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전파하기 위한 정보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사고조사 기법의 개발 및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예방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제29조의2(연차보고서)
+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30조(다른 절차와의 분리) 사고조사는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ㆍ수행되어야 한다.
-제31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ㆍ자문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제1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자문위원 및 지원조직의 직원,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1.27>
+제31조의2(청렴의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및 지원조직의 직원은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불이익의 금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술ㆍ증언ㆍ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사람은 이를 이유로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3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 및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②위원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위원장ㆍ위원ㆍ자문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  ②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위원장ㆍ위원ㆍ전문위원ㆍ자문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6.1.27>
 제33조의2(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4.1.16>
+제34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4.1.16, 2026.1.27>
 제5장 벌칙
 제35조(사고조사방해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비밀누설의 죄)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제36조의2(사고발생 통보 위반의 죄) 제1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것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항공ㆍ철도종사자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또는 제36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① 제32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6.1.2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신설 202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