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제정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1306 공포일: 2026년 1월 6일 시행일: 2026년 1월 6일

법령 본문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