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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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2	제2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3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3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4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제3조(위원회의 운영)	5	제3조(위원회의 운영)
6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6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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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9	④ 주관기관은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ㆍ의결이 필요하면 위원장에게 위원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9	④ 주관기관은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ㆍ의결이 필요하면 위원장에게 위원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1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ㆍ의결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1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ㆍ의결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2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2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3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3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4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14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15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5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6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6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18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18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19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9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	②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및 법 제9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0	②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및 법 제9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1	제6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1	제6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2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2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3	제8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위원회는 5년마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23	제8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위원회는 5년마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24	제9조(개발협력전략회의)	24	제9조(개발협력전략회의)
25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5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6	② 전략회의의 의장은 소관 분야 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26	② 전략회의의 의장은 소관 분야 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27	③ 전략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7	③ 전략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8	④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의 심의ㆍ조정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8	④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의 심의ㆍ조정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9	⑤ 전략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경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29	⑤ 전략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경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31	제10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31	제10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32	① 주관기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32	① 주관기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33	② 주관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행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3	② 주관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행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4	제11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중기지원전략 수립)	34	제11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중기지원전략 수립)
35	① 주관기관은 위원회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이하 "중점협력대상국"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중점협력대상국의 범위 등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35	① 주관기관은 위원회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이하 "중점협력대상국"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중점협력대상국의 범위 등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36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기지원전략안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36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기지원전략안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37	③ 위원회는 중점협력대상국의 정세가 변하는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 주관기관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국가에 대한 중기지원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37	③ 위원회는 중점협력대상국의 정세가 변하는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 주관기관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국가에 대한 중기지원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38	④ 주관기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38	④ 주관기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39	제12조(평가의 기준ㆍ시기ㆍ방법 및 환류 등)	39	제12조(평가의 기준ㆍ시기ㆍ방법 및 환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