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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법 비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기준일 1
(구법)
기준일 2
(신법)
비교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20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시행 2026-06-03
공포 2025-12-02
현행
신법
시행 2025-10-01 ~ 2026-06-03 전
공포 2025-10-01
연혁
구법
시행 2024-02-13 ~ 2025-10-01 전
공포 2024-02-13
연혁
시행 2024-02-09 ~ 2024-02-13 전
공포 2023-08-08
연혁
시행 2024-01-23 ~ 2024-02-09 전
공포 2024-01-23
연혁
시행 2020-12-10 ~ 2024-01-23 전
공포 2020-06-09
연혁
시행 2019-06-25 ~ 2020-12-10 전
공포 2018-12-24
연혁
시행 2018-08-22 ~ 2019-06-25 전
공포 2018-02-21
연혁
시행 2017-07-26 ~ 2018-08-22 전
공포 2017-07-26
연혁
시행 2016-01-21 ~ 2017-07-26 전
공포 2015-01-20
연혁
시행 2015-12-23 ~ 2016-01-21 전
공포 2015-06-22
연혁
시행 2015-12-23 ~ 2015-12-23 전
공포 2015-06-22
연혁
시행 2014-10-15 ~ 2015-12-23 전
공포 2014-10-15
연혁
시행 2013-03-23 ~ 2014-10-15 전
공포 2013-03-23
연혁
시행 2012-09-02 ~ 2013-03-23 전
공포 2012-06-01
연혁
시행 2012-01-26 ~ 2012-09-02 전
공포 2011-07-25
연혁
시행 2011-01-01 ~ 2012-01-26 전
공포 2010-03-22
연혁
시행 2010-09-23 ~ 2011-01-01 전
공포 2010-03-22
연혁
시행 2010-01-27 ~ 2010-09-23 전
공포 2010-01-27
연혁
시행 2009-08-23 ~ 2010-01-27 전
공포 2009-05-22
연혁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초기화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버전의 조문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