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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법 비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일 1
(구법)
기준일 2
(신법)
비교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18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시행 2026-05-12
공포 2025-11-11
현행
신법
시행 2026-01-02 ~ 2026-05-12 전
공포 2025-10-01
연혁
구법
시행 2022-01-04 ~ 2026-01-02 전
공포 2022-01-04
연혁
시행 2020-11-01 ~ 2022-01-04 전
공포 2020-07-31
연혁
시행 2020-09-29 ~ 2020-11-01 전
공포 2020-09-29
연혁
시행 2020-08-05 ~ 2020-09-29 전
공포 2020-02-04
연혁
시행 2018-10-16 ~ 2020-08-05 전
공포 2018-10-16
연혁
시행 2016-12-01 ~ 2018-10-16 전
공포 2016-05-29
연혁
시행 2015-05-13 ~ 2016-12-01 전
공포 2015-05-13
연혁
시행 2013-08-13 ~ 2015-05-13 전
공포 2013-08-13
연혁
시행 2013-07-01 ~ 2013-08-13 전
공포 2013-06-07
연혁
시행 2011-10-13 ~ 2013-07-01 전
공포 2011-04-12
연혁
시행 2010-11-18 ~ 2011-10-13 전
공포 2010-05-17
연혁
시행 2009-05-08 ~ 2010-11-18 전
공포 2009-05-08
연혁
시행 2009-01-30 ~ 2009-05-08 전
공포 2009-01-30
연혁
시행 2005-07-28 ~ 2009-01-30 전
공포 2005-01-27
연혁
시행 2002-11-01 ~ 2005-07-28 전
공포 2001-12-29
연혁
시행 2002-08-26 ~ 2002-11-01 전
공포 2002-08-26
연혁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초기화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버전의 조문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