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상훈법

시행 2026-05-12 공포 2025-11-11 현행 신법 시행 2020-03-11 ~ 2026-05-12 전 공포 2019-12-10 연혁 구법 시행 2017-07-26 ~ 2020-03-11 전 공포 2017-07-26 연혁 시행 2014-11-19 ~ 2017-07-26 전 공포 2014-11-19 연혁 시행 2013-03-23 ~ 2014-11-19 전 공포 2013-03-23 연혁 시행 2012-03-21 ~ 2013-03-23 전 공포 2012-03-21 연혁 시행 2011-11-05 ~ 2012-03-21 전 공포 2011-08-04 연혁 시행 2008-02-29 ~ 2011-11-05 전 공포 2008-02-29 연혁 시행 2005-11-05 ~ 2008-02-29 전 공포 2005-08-04 연혁 시행 2001-04-01 ~ 2005-11-05 전 공포 2001-01-08 연혁 시행 2000-01-30 ~ 2001-04-01 전 공포 1999-01-29 연혁 시행 1999-01-21 ~ 2000-01-30 전 공포 1999-01-21 연혁 시행 1998-01-01 ~ 1999-01-21 전 공포 1997-12-13 연혁 시행 1990-04-14 ~ 1998-01-01 전 공포 1990-01-13 연혁 시행 1988-09-01 ~ 1990-04-14 전 공포 1988-08-05 연혁 시행 1973-11-01 ~ 1988-09-01 전 공포 1973-01-25 연혁 시행 1971-01-14 ~ 1973-11-01 전 공포 1971-01-14 연혁 시행 1967-04-17 ~ 1971-01-14 전 공포 1967-01-16 연혁 시행 1964-03-01 ~ 1967-04-17 전 공포 1963-12-14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