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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법 비교: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기준일 1
(구법)
기준일 2
(신법)
비교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13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시행 2025-08-28
공포 2025-08-26
현행
신법
시행 2023-01-12 ~ 2025-08-28 전
공포 2023-01-10
연혁
구법
시행 2022-01-13 ~ 2023-01-12 전
공포 2021-12-16
연혁
시행 2021-04-06 ~ 2022-01-13 전
공포 2021-04-06
연혁
시행 2021-01-05 ~ 2021-04-06 전
공포 2021-01-05
연혁
시행 2019-03-28 ~ 2021-01-05 전
공포 2019-01-22
연혁
시행 2016-12-30 ~ 2019-03-28 전
공포 2016-12-30
연혁
시행 2014-07-29 ~ 2016-12-30 전
공포 2014-07-28
연혁
시행 2012-09-22 ~ 2014-07-29 전
공포 2012-09-21
연혁
시행 2010-09-17 ~ 2012-09-22 전
공포 2010-09-17
연혁
시행 2010-01-01 ~ 2010-09-17 전
공포 2009-09-29
연혁
시행 2007-10-04 ~ 2010-01-01 전
공포 2007-10-04
연혁
시행 2006-07-01 ~ 2007-10-04 전
공포 2006-06-29
연혁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초기화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버전의 조문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