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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법 비교: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기준일 1
(구법)
기준일 2
(신법)
비교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16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시행 2024-12-31
공포 2024-12-31
현행
신법
시행 2021-12-31 ~ 2024-12-31 전
공포 2021-12-31
연혁
구법
시행 2016-06-01 ~ 2021-12-31 전
공포 2016-06-01
연혁
시행 2014-01-01 ~ 2016-06-01 전
공포 2013-12-31
연혁
시행 2012-09-11 ~ 2014-01-01 전
공포 2012-09-11
연혁
시행 2009-07-28 ~ 2012-09-11 전
공포 2009-07-28
연혁
시행 2007-12-24 ~ 2009-07-28 전
공포 2007-12-24
연혁
시행 2007-05-01 ~ 2007-12-24 전
공포 2007-05-01
연혁
시행 2006-08-17 ~ 2007-05-01 전
공포 2006-08-17
연혁
시행 2005-12-21 ~ 2006-08-17 전
공포 2005-12-21
연혁
시행 2004-07-20 ~ 2005-12-21 전
공포 2004-07-20
연혁
시행 2004-05-22 ~ 2004-07-20 전
공포 2004-05-22
연혁
시행 1999-11-09 ~ 2004-05-22 전
공포 1999-11-09
연혁
시행 1998-03-01 ~ 1999-11-09 전
공포 1998-02-17
연혁
시행 1997-02-26 ~ 1998-03-01 전
공포 1997-02-26
연혁
시행 1995-03-01 ~ 1997-02-26 전
공포 1995-02-16
연혁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초기화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버전의 조문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