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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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2년 7월 29일 | 00358
현행법 공포일: 2023년 6월 30일 | 0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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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장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 3 제2장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
4 제2조(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의 설치)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제2조(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의 설치)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제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5 제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6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7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8 제4조(위원장) 8 제4조(위원장)
9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9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 제5조(간사) 11 제5조(간사)
12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12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안건을 준비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안건을 준비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4 제6조(회의소집 통지 등)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일시와 장소, 상정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송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14 제6조(회의소집 통지 등)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일시와 장소, 상정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송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15 제7조(회의) 15 제7조(회의)
16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7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17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18 ③ 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8 ③ 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9 제8조(분과위원회) 19 제8조(분과위원회)
20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1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1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2 제9조(회의참석 수당 등) 심사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2 제9조(회의참석 수당 등) 심사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3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심사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자체감사활동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심사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자체감사활동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4 제3장 심사계획 및 심사기준 24 제3장 심사계획 및 심사기준
25 제11조(심사계획의 수립) 감사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감사활동 심사계획을 수립한다. 25 제11조(심사계획의 수립) 감사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감사활동 심사계획을 수립한다.
26 제12조(심사기준 등) 26 제12조(심사기준 등)
27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한다. <개정 2022.7.29> 27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한다. <개정 2022.7.29>
28 ② 감사원은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심사항목과 심사지표를 개발하고,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항목과 심사지표 간에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8 ② 감사원은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심사항목과 심사지표를 개발하고,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항목과 심사지표 간에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9 제4장 심사방법 및 절차 29 제4장 심사방법 및 절차
30 제13조(심사방법) 30 제13조(심사방법)
31 ① 감사원은 심사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심사대상군을 구분하여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31 ① 감사원은 심사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심사대상군을 구분하여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32 ② 감사원은 제1항의 심사대상군에 대하여 자체감사 대상업무의 양과 난이도, 기관의 특성과 산하기관 수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심사대상군으로 보다 세분화하고 심사대상군별로 제12조의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지표 및 가중치를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 32 ② 감사원은 제1항의 심사대상군에 대하여 자체감사 대상업무의 양과 난이도, 기관의 특성과 산하기관 수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심사대상군으로 보다 세분화하고 심사대상군별로 제12조의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지표 및 가중치를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
33 ③ 감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대상군과 심사기준 등에 따라 심사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제15조에 따른 서면심사와 제16조에 따른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33 ③ 감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대상군과 심사기준 등에 따라 심사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제15조에 따른 서면심사와 제16조에 따른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34 제14조(심사지침 통지 및 심사자료 제출) 34 제14조(심사지침 통지 및 심사자료 제출)
35 ① 감사원은 제11조의 심사계획을 바탕으로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기한과 제출방법 등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35 ① 감사원은 제11조의 심사계획을 바탕으로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기한과 제출방법 등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36 ② 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6 ② 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7 제15조(서면심사) 37 제15조(서면심사)
38 ① 감사원은 제14조에 따라 심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심사대상군 내의 다른 기관의 심사자료와 비교ㆍ분석하는 등 서면심사를 실시한다. 38 ① 감사원은 제14조에 따라 심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심사대상군 내의 다른 기관의 심사자료와 비교ㆍ분석하는 등 서면심사를 실시한다.
39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9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0 제16조(현지실사) 40 제16조(현지실사)
41 ① 감사원은 심사자료의 신빙성 검토와 증거서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41 ① 감사원은 심사자료의 신빙성 검토와 증거서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42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군별로 현지실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42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군별로 현지실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43 ③ 감사원은 제2항의 현지실사단에 자체감사기구의 직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3 ③ 감사원은 제2항의 현지실사단에 자체감사기구의 직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4 제17조(심사결과 확정) 감사원은 제15조에 따른 서면심사와 제16조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및 제22조에 따른 대행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44 제17조(심사결과 확정) 감사원은 제15조에 따른 서면심사와 제16조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및 제22조에 따른 대행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45 제5장 대행심사 45 제5장 대행심사
46 제18조(대행심사 실시계획) 감사원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심사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심사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46 제18조(대행심사 실시계획) 감사원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심사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심사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47 제19조(대행심사 실시의뢰 등) 47 제19조(대행심사 실시의뢰 등)
48 ① 감사원은 제18조의 대행심사 실시계획에 따라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소관 기관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권한이 있는 범위 내에서 대행심사의 실시를 의뢰한다. 48 ① 감사원은 제18조의 대행심사 실시계획에 따라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소관 기관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권한이 있는 범위 내에서 대행심사의 실시를 의뢰한다.
49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대행심사의 실시를 의뢰한 후 감사원에서 심사를 실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49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대행심사의 실시를 의뢰한 후 감사원에서 심사를 실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50 제20조(대행심사 실시지침 등 제공) 50 제20조(대행심사 실시지침 등 제공)
51 ① 감사원은 제19조에 따라 대행심사의 실시를 의뢰한 때에는 대행심사 실시지침과 대행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51 ① 감사원은 제19조에 따라 대행심사의 실시를 의뢰한 때에는 대행심사 실시지침과 대행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52 ② 대행심사기관의 장은 감사원에 심사계획ㆍ방법에 대한 자문 등 대행심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대행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52 ② 대행심사기관의 장은 감사원에 심사계획ㆍ방법에 대한 자문 등 대행심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대행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53 제21조(대행심사 실시 등) 53 제21조(대행심사 실시 등)
54 ① 대행심사기관의 장은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대행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4 ① 대행심사기관의 장은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대행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5 ② 심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행심사기관이 요구한 심사자료 등을 제출하고 대행심사기관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55 ② 심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행심사기관이 요구한 심사자료 등을 제출하고 대행심사기관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56 ③ 감사원은 대행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행심사기관의 대행심사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56 ③ 감사원은 대행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행심사기관의 대행심사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57 제22조(대행심사 결과의 통보) 대행심사기관의 장은 대행심사가 종료되면 대행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57 제22조(대행심사 결과의 통보) 대행심사기관의 장은 대행심사가 종료되면 대행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58 제6장 심사결과 후속조치 58 제6장 심사결과 후속조치
59 제23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조치) 59 제23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조치)
60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는 감사원장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하거나 해당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60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는 감사원장 표창 및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ㆍ부상을 수여하거나 해당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그 포상금 지급한도는 우수직원의 경우 1인당 100만 원, 우수기관의 경우 기관당 300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23.6.30>
61 ② 감사원은 제1항의 우수 기관에 대하여는 법 제39조 제4항,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라 결산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1 ②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신설 2023.6.30>
62 ③ 감사원은 제2항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기관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계산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실시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62 ③ 감사원은 제1항의 우수 기관에 대하여는 법 제39조 제4항,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라 결산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63 ④ 감사원은 제2항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기관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계산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실시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63 제24조(부진기관 등에 대한 조치) 64 제24조(부진기관 등에 대한 조치)
64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65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65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39조 제5항, 「감사원법」 제30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감사기구의 장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66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39조 제5항, 「감사원법」 제30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감사기구의 장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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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제25조(자체감사 개선) 67 제25조(자체감사 개선)
67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자체감사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8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자체감사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8 ② 감사원은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의 운영과 자체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69 ② 감사원은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의 운영과 자체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69 ③ 감사원은 제2항의 자체감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70 ③ 감사원은 제2항의 자체감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70 제26조(심사결과의 국회보고 등) 71 제26조(심사결과의 국회보고 등)
71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심사결과가 확정되면 법 제39조 제6항에 따라 그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한다. 72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심사결과가 확정되면 법 제39조 제6항에 따라 그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한다.
72 ②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를 당해 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73 ②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를 당해 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73 제7장 보칙 74 제7장 보칙
74 제27조(심사자료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 75 제27조(심사자료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
75 ① 감사원은 심사대상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심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심사에서 적정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76 ① 감사원은 심사대상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심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심사에서 적정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76 ② 감사원은 제1항의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등에게 징계 또는 문책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77 ② 감사원은 제1항의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등에게 징계 또는 문책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77 ③ 감사원은 심사결과가 확정된 후 심사대상기관에서 제1항의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감사원 감사의 생략이나 우수기관 및 감사담당자에 대한 포상조치 등을 취소할 수 있다. 78 ③ 감사원은 심사결과가 확정된 후 심사대상기관에서 제1항의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감사원 감사의 생략이나 우수기관 및 감사담당자에 대한 포상조치 등을 취소할 수 있다.
78 제28조(위임규정)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79 제28조(위임규정)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