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useIt
AI 어시스턴트
법률검색
기능
요금제
로그인
회원가입
AI 어시스턴트
법률검색
기능
요금제
로그인
회원가입
신구법 비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준일 1
(구법)
기준일 2
(신법)
비교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16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시행 2023-03-21
공포 2023-03-21
현행
신법
시행 2023-03-10 ~ 2023-03-21 전
공포 2023-03-10
연혁
구법
시행 2023-02-03 ~ 2023-03-10 전
공포 2023-02-03
연혁
시행 2021-06-30 ~ 2023-02-03 전
공포 2021-06-30
연혁
시행 2017-07-28 ~ 2021-06-30 전
공포 2017-07-28
연혁
시행 2017-01-02 ~ 2017-07-28 전
공포 2017-01-02
연혁
시행 2014-12-31 ~ 2017-01-02 전
공포 2014-12-31
연혁
시행 2014-11-19 ~ 2014-12-31 전
공포 2014-11-19
연혁
시행 2013-03-24 ~ 2014-11-19 전
공포 2013-03-24
연혁
시행 2012-01-19 ~ 2013-03-24 전
공포 2012-01-19
연혁
시행 2010-05-31 ~ 2012-01-19 전
공포 2010-05-31
연혁
시행 2008-03-03 ~ 2010-05-31 전
공포 2008-03-03
연혁
시행 2007-05-04 ~ 2008-03-03 전
공포 2007-05-04
연혁
시행 2004-08-07 ~ 2007-05-04 전
공포 2004-08-07
연혁
시행 1999-08-24 ~ 2004-08-07 전
공포 1999-08-24
연혁
시행 1998-01-10 ~ 1999-08-24 전
공포 1998-01-10
연혁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초기화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버전의 조문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