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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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6-05 · 공포 2020-03-04
신법 (현행) 시행 2022-09-05 · 공포 2022-09-05
구법 시행 2020-06-05 신법 시행 2022-09-05 (현행)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31, 2016.11.29, 2017.2.2, 2020.3.4>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31, 2016.11.29, 2017.2.2, 2020.3.4>
4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4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5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5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6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이 규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6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2조에 따라 이 규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22.9.5>
7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7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8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9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0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10 제4조 삭제 <2022.9.5>
11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이 수 행하는 직무(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는 제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11 제4조의2 삭제 <2022.9.5>
12 ② 직무관련자 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12 제4조의3 삭제 <2022.9.5>
13 ③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13 제4조의4 삭제 <2022.9.5>
14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4 제4조의5 삭제 <2022.9.5>
1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제4조의6 삭제 <2022.9.5>
16 ⑥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18 제4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소속 기관의 장(소속 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1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2 제4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23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25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26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27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28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29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30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31 제4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32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등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34 제5조(특혜의 배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제5조(특혜의 배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5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17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36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8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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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9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38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9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21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40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2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41 ② 법원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23 ② 법원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42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24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43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5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44 제9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6 제9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45 제10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27 제10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46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4> 28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4>
47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4> 29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4>
48 ③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4> 30 ③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4>
49 제1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1 제1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50 제12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공용차량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32 제12조 삭제 <2022.9.5>
51 제12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제12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2 제12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4 제12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9.5>
53 제1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35 제1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54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6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55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7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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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③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다른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38 ③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다른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57 제13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39 제13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58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40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59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41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60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2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1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43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62 제14조 삭제 <2016.11.29> 44 제14조 삭제 <2016.11.29>
63 제1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45 제15조 삭제 <2022.9.5>
64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65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67 ④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 등 미리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사실을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68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69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3.4> 46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3.4>
70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개정 2009.2.9> 47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개정 2009.2.9>
71 제1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48 제1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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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49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73 ① 누구든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50 ① 누구든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7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5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75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2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6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3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7 제19조(징계 등)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4 제19조(징계 등)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8 제20조 삭제 <2016.11.29> 55 제20조 삭제 <2016.11.29>
79 제6장 보칙 56 제6장 보칙
80 제21조(교육) 57 제21조(교육)
81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58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82 ② 소속기관의 장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59 ② 소속기관의 장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8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6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84 제2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61 제22조(행동강령책임관)
85 ① 소속기관의 장은 그 기관과 관할 지원의 법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62 ① 이 규칙에서 정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겸임한다. <개정 2022.9.5>
86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ㆍ상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63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ㆍ상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87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64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88 ④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이 규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65 ④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이 규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89 제23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법원행정처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법원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운영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66 제23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법원행정처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법원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운영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