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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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11-24 · 공포 2017-11-24
신법 (현행) 시행 2021-12-09 · 공포 2021-12-09
구법 시행 2017-11-24 신법 시행 2021-12-0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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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및 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이하 "국회의 의사"라 한다)에 대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의 절차ㆍ시설에 관한 사항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및 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이하 "국회의 의사"라 한다)에 대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의 절차ㆍ시설에 관한 사항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2 제2조 (출입기자의 등록등) 2 제2조 (출입기자의 등록등)
3 ①신문사ㆍ통신사ㆍ방송국(放送法의 규정에 의한 放送事業者 중 地上波放送事業者,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채널 使用事業者,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衛星放送事業者 및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으로 부터 국회의 의사를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국회의 활동을 취재하거나 보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할 목적으로 국회에 상근배치되는 자(이하 "출입기자"라 한다)는 국회사무처에 등록하고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방송국이 중계방송을 위하여 출입기자외의 자를 임시로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단을 미리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3 ①신문사ㆍ통신사ㆍ방송국(放送法의 규정에 의한 放送事業者 중 地上波放送事業者,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채널 使用事業者,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衛星放送事業者 및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으로 부터 국회의 의사를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국회의 활동을 취재하거나 보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할 목적으로 국회에 상근배치되는 자(이하 "출입기자"라 한다)는 국회사무처에 등록하고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방송국이 중계방송을 위하여 출입기자외의 자를 임시로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단을 미리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4 ②출입기자증의 발급대상ㆍ범위 기타 출입기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4 ②출입기자증의 발급대상ㆍ범위 기타 출입기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5 제3조(중계방송등의 원칙) 5 제3조(중계방송등의 원칙)
6 ①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은 신문사ㆍ통신사ㆍ방송국 등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다. 6 ①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은 신문사ㆍ통신사ㆍ방송국 등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다.
7 ②제1항의 중계방송은 편집없이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한다. 다만, 방송시간의 제약 등 방송국의 특별한 사정으로 녹화된 자료를 편성ㆍ편집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법 제149조제2항 및 방송법 제6조제1항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7 ②제1항의 중계방송은 편집없이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한다. 다만, 방송시간의 제약 등 방송국의 특별한 사정으로 녹화된 자료를 편성ㆍ편집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법 제149조제2항 및 방송법 제6조제1항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8 제4조(녹음ㆍ녹화 및 촬영) 8 제4조(녹음ㆍ녹화 및 촬영)
9 ①제2조에 규정된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ㆍ녹화 및 촬영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5조 또는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등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①제2조에 규정된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ㆍ녹화 및 촬영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5조 또는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등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②제2조에 규정된 자외의 자가 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ㆍ녹화 및 촬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 ②제2조에 규정된 자외의 자가 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ㆍ녹화 및 촬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 제5조(중계방송) 11 제5조(중계방송)
12 ①국회의 의사에 대한 중계방송은 방송국만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12 ①국회의 의사에 대한 중계방송은 방송국만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13 ②중계방송은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자료 또는 중계방송중 상업용 광고의 삽입등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13 ②중계방송은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자료 또는 중계방송중 상업용 광고의 삽입등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14 제6조(중계방송의 절차등) 14 제6조(중계방송의 절차등)
15 ①방송국은 국회의 의사를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로 중계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방송의 대상ㆍ일시 및 형태등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5 ①방송국은 국회의 의사를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로 중계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방송의 대상ㆍ일시 및 형태등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6 ②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국에 대하여 중계방송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6 ②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국에 대하여 중계방송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7 ③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중계방송(音聲中繼를 포함한다)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가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한 자료(이하 "映像資料"라 한다)를 방송국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00.12.1> 17 ③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중계방송(音聲中繼를 포함한다)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가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한 자료(이하 "映像資料"라 한다)를 방송국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00.12.1>
18 제6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18 제6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19 ①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의 의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19 ①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의 의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20 ②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정보통신망으로 중계방송하게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0 ②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정보통신망으로 중계방송하게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1 제7조(중계방송의 대상) 21 제7조(중계방송의 대상)
22 ①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22 ①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23 ②대통령 또는 국빈의 국회연설ㆍ교섭단체대표 연설ㆍ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ㆍ의원의 대정부질문ㆍ공청회ㆍ청문회ㆍ중요안건의 심의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고려된다. 23 ②대통령 또는 국빈의 국회연설ㆍ교섭단체대표 연설ㆍ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ㆍ의원의 대정부질문ㆍ공청회ㆍ청문회ㆍ중요안건의 심의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고려된다.
24 제8조(위원회의 중계방송시설) 의장은 위원회 의사의 효율적인 중계방송을 위한 위원회 회의장을 따로 마련하거나 위원회 회의장 중에서 수개를 지정하여 중계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각 위원회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4 제8조(위원회의 중계방송시설) 의장은 위원회 의사의 효율적인 중계방송을 위한 위원회 회의장을 따로 마련하거나 위원회 회의장 중에서 수개를 지정하여 중계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각 위원회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5 제9조(카메라의 설치등) 25 제9조(카메라의 설치등)
26 ①본회의장(기자석 및 방청석에 한한다)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과 이를 위한 카메라ㆍ조명장치등의 설치는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6 ①본회의장(기자석 및 방청석에 한한다)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과 이를 위한 카메라ㆍ조명장치등의 설치는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7 ②제1항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에 필요한 카메라ㆍ조명장치등 기재의 수ㆍ설치장소ㆍ접근범위등에 관한 기준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27 ②제1항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에 필요한 카메라ㆍ조명장치등 기재의 수ㆍ설치장소ㆍ접근범위등에 관한 기준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28 제10조(카메라의 조작등)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카메라의 조작이나 화면선택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중심으로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상황이 공정하고 균형있게 방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8 제10조(카메라의 조작등)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카메라의 조작이나 화면선택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중심으로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상황이 공정하고 균형있게 방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9 제11조(폐쇄회로 시스템) 의장은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등 국회의 주요 의사진행과정을 국회구내에서 시청하고 음성 및 영상자료를 중계방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폐쇄회로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29 제11조(폐쇄회로 시스템) 의장은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등 국회의 주요 의사진행과정을 국회구내에서 시청하고 음성 및 영상자료를 중계방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폐쇄회로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30 제11조의2(영상자료의 제공) 30 제11조의2(영상자료의 제공)
31 ①의장은 국회의사 등에 관한 영상자료를 제작ㆍ편집하여 방송국 등 기타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ㆍ편집 및 제공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1 ①의장은 국회의사 등에 관한 영상자료를 제작ㆍ편집하여 방송국 등 기타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ㆍ편집 및 제공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②영상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의 모적ㆍ용도ㆍ일시 및 형태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미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②영상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의 모적ㆍ용도ㆍ일시 및 형태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미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③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영상자료의 편집ㆍ사용에 있어서는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33 ③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영상자료의 편집ㆍ사용에 있어서는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34 ④영상자료의 제공대상기관, 제공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34 ④영상자료의 제공대상기관, 제공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35 제11조의3(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
36 ① 국회가 확보한 방송채널은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방송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에 준하는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광고 등 프로그램 사이에 방송되는 영상물은 편성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37 ②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의 의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하는 경우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중 어느 하나를 관련 기술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35 제12조(국회방송자문위원회) 38 제12조(국회방송자문위원회)
36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장 또는 법 제1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하에 국회방송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24> 39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장 또는 법 제1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하에 국회방송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24>
37 ②위원회는 의장이 선임하는 국회ㆍ방송국 및 학계등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40 ②위원회는 의장이 선임하는 국회ㆍ방송국 및 학계등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38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41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9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42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