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17907 공포일: 2021년 1월 26일 시행일: 2022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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