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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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8-20 · 공포 2019-08-20

신법 (현행)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9

구법 시행 2019-08-20 신법 시행 2021-01-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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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운영	3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운영
4	제2조(위원장의 직무 등)	4	제2조(위원장의 직무 등)
5	① 「원자력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5	① 「원자력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제3조(회의)	7	제3조(회의)
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9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9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10	③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가 열리기 1주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심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③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가 열리기 1주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심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리 의안을 정리하여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회의에 부쳐야 한다.	11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리 의안을 정리하여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회의에 부쳐야 한다.
12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	제4조(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13	제4조(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14	①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조사ㆍ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4	①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조사ㆍ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5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15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16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원자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기관의 직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6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원자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기관의 직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7	④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17	④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18	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18	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19	① 대통령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9	① 대통령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20	② 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20	② 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21	제5조(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21	제5조(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22	①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 제공을 의뢰할 수 있다.	22	①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 제공을 의뢰할 수 있다.
23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 제공을 의뢰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3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 제공을 의뢰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4	제6조(의견 청취)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4	제6조(의견 청취)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5	제7조(수당 등)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제7조(수당 등)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26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27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7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8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의 연구 등	28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의 연구 등
29	제10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9	제10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0	제11조(연구개발사업 등)	30	제11조(연구개발사업 등)
31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드는 비용(이하 "연구개발비"라 한다)의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1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드는 비용(이하 "연구개발비"라 한다)의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2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와 협동하여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2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와 협동하여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3	③ 법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33	③ 법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34	제12조(기술료의 징수ㆍ면제 및 사용실적 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해의 기술료 사용실적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4	제12조(기술료의 징수ㆍ면제 및 사용실적 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해의 기술료 사용실적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5	제13조(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 법 제1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5	제13조(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 법 제1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6	제14조(연구개발비 부담금)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그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한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36	제14조(연구개발비 부담금)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그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한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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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15조(부담금의 납부)	37	제15조(부담금의 납부)
38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명령은 분기마다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한다.	38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명령은 분기마다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