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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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19-07-02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교장 등) 2 제2조(교장 등)
3 ①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교장과 부교장 각 1인을 둔다. 3 ①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교장과 부교장 각 1인을 둔다.
4 ②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4 ②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19.7.2>
5 ③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와 그 밖의 행정을 관장하고,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③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와 그 밖의 행정을 관장하고,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제3조(부교장의 임용) 부교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이 보한다. 6 제3조(부교장의 임용) 부교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이 보한다.
7 제4조(과의 분장사무 등) 7 제4조(과의 분장사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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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①「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과ㆍ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8 ①「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과ㆍ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9 ②교장은 필요한 경우 과의 폐합 또는 증설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에 따른 분장사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9 ②교장은 필요한 경우 과의 폐합 또는 증설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에 따른 분장사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0 제5조(부서의 장) 10 제5조(부서의 장)
11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과 또는 부서에는 과장 또는 부서의 장을 두고, 과장 및 부서의 장은 학교에 소속하는 공군의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교장이 보한다. 11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과 또는 부서에는 과장 또는 부서의 장을 두고, 과장 및 부서의 장은 학교에 소속하는 공군의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교장이 보한다.
12 ②과장 및 부서의 장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2 ②과장 및 부서의 장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3 제6조(교관) 13 제6조(교관)
14 ①학교에 군사학 교관 및 일반학 교관을 둔다. 14 ①학교에 군사학 교관 및 일반학 교관을 둔다.
15 ②군사학 교관은 군사학 과정인 군사학과목의 교육, 군사훈련 및 훈육을, 일반학 교관은 일반학 과정인 보통교육과목 및 전문교육과목의 교육을 각각 분장한다. 15 ②군사학 교관은 군사학 과정인 군사학과목의 교육, 군사훈련 및 훈육을, 일반학 교관은 일반학 과정인 보통교육과목 및 전문교육과목의 교육을 각각 분장한다.
16 ③군사학 교관은 교장이 보하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6 ③군사학 교관은 교장이 보하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7 ④일반학 교관은 교장의 추천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장관이 임용하며, 그 배치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17 ④일반학 교관은 교장의 추천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장관이 임용하며, 그 배치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18 제7조(교직원) 18 제7조(교직원)
19 ①학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9 ①학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0 ②제1항에 따른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20 ②제1항에 따른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21 제8조(학생의 선발 등) 21 제8조(학생의 선발 등)
22 ①학생은 입학을 지원하는 자 중에서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22 ①학생은 입학을 지원하는 자 중에서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23 ②학생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3 ②학생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4 제9조(생활적응교육) 24 제9조(생활적응교육)
25 ①교장은 입학예정자에 대하여 입학일 전에 학교생활의 적응에 필요한 예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5 ①교장은 입학예정자에 대하여 입학일 전에 학교생활의 적응에 필요한 예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6 ②제1항에 따른 예비교육의 기간과 교육내용은 학교장이 정하며, 그 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식과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26 ②제1항에 따른 예비교육의 기간과 교육내용은 학교장이 정하며, 그 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식과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27 제10조(퇴학사유) 27 제10조(퇴학사유)
28 ①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 28 ①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
29 ②제1항에 따라 퇴학된 자는 그 퇴학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29 ②제1항에 따라 퇴학된 자는 그 퇴학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30 제11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을 공군의 다른 학교나 부대에 파견하여 교육시킬 수 있다. 30 제11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을 공군의 다른 학교나 부대에 파견하여 교육시킬 수 있다.
31 제12조(학년과정 수료 등) 학생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의 인정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득성적을 고려하여 행한다. 31 제12조(학년과정 수료 등) 학생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의 인정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득성적을 고려하여 행한다.
32 제13조(교육과목) 학교의 군사학 과정의 교육과목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하고, 일반학 과정의 교육과목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2 제13조(교육과목) 학교의 군사학 과정의 교육과목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하고, 일반학 과정의 교육과목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 제14조(수업일수) 학교의 군사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하고, 일반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 제14조(수업일수) 학교의 군사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하고, 일반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4 제15조(임시휴업) 34 제15조(임시휴업)
35 ①교장은 비상재해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할 수 있다. 35 ①교장은 비상재해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할 수 있다.
36 ②제1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6 ②제1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7 제16조(학칙) 37 제16조(학칙)
38 ①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38 ①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39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39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40 제17조(학칙 기재사항) 제16조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0 제17조(학칙 기재사항) 제16조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1 제18조(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41 제18조(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42 ①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2 ①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3 ②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43 ②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