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기준일 1 (구법)

기준일 2 (신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13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16-11-30 · 공포 2016-11-29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16-11-30 (현행)

··· 동일한 38줄 펼치기 ···
1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1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2	제2조(설치 및 업무의 위탁등)	2	제2조(설치 및 업무의 위탁등)
3	①전문 임ㆍ어업인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관할아래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로서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이하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2007.3.27, 2008.12.31, 2013.3.23>	3	①전문 임ㆍ어업인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관할아래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로서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이하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2007.3.27, 2008.12.31, 2013.3.23>
4	②교육부장관은 한국임업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위탁한다. <개정 1996.8.8, 2001.1.29, 2007.3.27, 2008.2.29, 2013.3.23>	4	②교육부장관은 한국임업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위탁한다. <개정 1996.8.8, 2001.1.29, 2007.3.27, 2008.2.29, 2013.3.23>
5	③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소재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당해 학교 설립ㆍ운영의 소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5	③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소재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당해 학교 설립ㆍ운영의 소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6	제3조(조직 및 정원등)	6	제3조(조직 및 정원등)
7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조직 및 정원은 각각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7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조직 및 정원은 각각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8	②학과별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기준은 교육에 적합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8	②학과별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기준은 교육에 적합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9	제4조(학칙)	9	제4조(학칙)
10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칙은 학장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	10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칙은 학장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
11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2001.1.29, 2007.3.27, 2008.2.29, 2013.3.23>	11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2001.1.29, 2007.3.27, 2008.2.29, 2013.3.23>
12	제5조(교육과정등)	12	제5조(교육과정등)
13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교육과정은 실습교육을 중심으로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07.3.27>	13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교육과정은 실습교육을 중심으로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07.3.27>
14	②한국임업전문학교등은 임ㆍ어업인과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종사자 또는 임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7.3.27>	14	②한국임업전문학교등은 임ㆍ어업인과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종사자 또는 임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7.3.27>
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및 기술연수과정의 학생정원ㆍ학과 및 교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4>	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및 기술연수과정의 학생정원ㆍ학과 및 교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4>
16	제6조(학장 등)	16	제6조(학장 등)
17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에 학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3.2.24, 2007.3.27>	17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에 학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3.2.24, 2007.3.27>
18	②학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03.2.24>	18	②학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03.2.24>
19	③학장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학장을 제청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	19	③학장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학장을 제청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
20	④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해당 학과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중에서 학장이 보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20	④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해당 학과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중에서 학장이 보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21	제7조(교직원 등)	21	제7조(교직원 등)
22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에 교원으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교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두며, 필요한 때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ㆍ명예교수ㆍ시간강사 및 초빙교원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3.2.24, 2007.3.27, 2012.2.29>	22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에 교원으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교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두며, 필요한 때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ㆍ명예교수ㆍ시간강사 및 초빙교원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3.2.24, 2007.3.27, 2012.2.29>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의 자격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연구실적연수는 임업 또는 어업에 관한 연구ㆍ지도 또는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연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2.24, 2007.3.27>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의 자격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연구실적연수는 임업 또는 어업에 관한 연구ㆍ지도 또는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연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2.24, 2007.3.27>
24	③교수 및 부교수는 학장의 제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	24	③교수 및 부교수는 학장의 제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
25	④조교수ㆍ겸임교원등 및 조교는 학장이 임용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2.24, 2012.2.29>	25	④조교수ㆍ겸임교원등 및 조교는 학장이 임용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2.24, 2012.2.29>
26	⑤겸임교원등은 임ㆍ어업에 관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용 또는 위촉하되, 그 자격ㆍ보수 및 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26	⑤겸임교원등은 임ㆍ어업에 관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용 또는 위촉하되, 그 자격ㆍ보수 및 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27	제8조(입학자격 및 학생선발방법)	27	제8조(입학자격 및 학생선발방법)
28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의 장,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7.5.24, 2003.2.24, 2007.3.27>	28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의 장,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7.5.24, 2003.2.24, 2007.3.27>
29	②학생 선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29	②학생 선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30	제9조(수업연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수업연한은 2년이상 3년이하로 한다. <개정 2007.3.27>	30	제9조(수업연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수업연한은 2년이상 3년이하로 한다. <개정 2007.3.27>
31	제10조(학력인정)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을 졸업한 자는 대학편입학에 있어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개정 2007.3.27>	31	제10조(학력인정)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을 졸업한 자는 대학편입학에 있어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개정 2007.3.27>
32	제11조(이수단위등)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의 이수방법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7>	32	제11조(이수단위등)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의 이수방법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7>
33	제12조(수업일수 및 재학연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이상으로 하고, 학과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7>	33	제12조(수업일수 및 재학연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이상으로 하고, 학과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7>
34	제13조(시설ㆍ설비기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실습교육에 적합하도록 학장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6.8.8,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	34	제13조(시설ㆍ설비기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실습교육에 적합하도록 학장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6.8.8,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
35	제14조(실습시설의 지정등)	35	제14조(실습시설의 지정등)
36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실습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소속의 기관 및 단체의 시설 또는 선박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36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실습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소속의 기관 및 단체의 시설 또는 선박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37	②학장은 실습시설로 지정된 시설 또는 선박등을 관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 대하여 실습교육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4>	37	②학장은 실습시설로 지정된 시설 또는 선박등을 관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 대하여 실습교육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4>
38	제15조(기숙사 생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생은 재학기간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숙사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27>	38	제15조(기숙사 생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생은 재학기간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숙사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27>
39	제16조(학비지원의 조건 및 이행)	39	제16조(학비지원의 조건 및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