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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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95-02-20 · 공포 1995-02-20
신법 (현행) 시행 2016-03-31 · 공포 2016-03-31
구법 시행 1995-02-20 신법 시행 2016-03-31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1>
2 제2조(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통보)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 제2조(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통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31>
3 제3조(직무교육 소집명령)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의 소집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3 제3조(직무교육 소집명령)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직무교육의 소집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31>
4 제4조(직무교육 소집연기원)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소집연기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제4조(직무교육 소집연기원)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5 제5조(종사명령)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5 제5조(종사명령)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6 제6조(임용자 통보등)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과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6 제6조(임용자 통보등)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과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7 제7조(근무기관 변경요청)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기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7 제7조(근무기관 변경요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각급 기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31>
8 제8조(의무복무이행통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이행통보,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연장통보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실ㆍ신분박탈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8 제8조(의무복무이행통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이행통보,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연장통보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실ㆍ신분박탈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9 제9조(인사관리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의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9 제9조(인사관리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의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10 제10조(직무위반보고등)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위반자등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10 제10조(직무위반보고등)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위반자등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11 제11조(근무상황평가보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 근무상황평가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11 제11조(근무상황평가보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 근무상황평가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12 제12조(복무기간연장명령) 법 제17조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연장명령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12 제12조(복무기간연장명령) 법 제17조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연장명령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