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국토해양부 -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 내 도로와 인공수로를 운항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의 「선박법」 제8조(등록) 적용 여부(「선박법」 제1조의2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2년 7월 19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