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33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7년 11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7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