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40건의 결과
제11조의2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2.20> 제12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2조 ...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전문기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이하 "조성구역"이라...
제9조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개정 2015.3.27, 2018.12.24> ② 국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③ 군 숙소의 규모와 시설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의 평균주거수...
제28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제2조(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
제21조 ...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7조(노후준비지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반적인 노후준비의 정도를 측정ㆍ점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하 "노후준비지표...
제5조 ...한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ㆍ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는 그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③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 제2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ㆍ운영되거나 그 밖의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아니...
제32조 ...3(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의 지원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6> 제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와 같다. 제3조(장애영...
제8조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스포츠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존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시설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를 입지조건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
제33조 ... 준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0조(지분의 환급) ①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은 출자금을 한도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난 후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지분을 양도한 경우 또는 상속ㆍ합병으로 지분이 승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일의 조합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제8조 ...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계획과 전년도에 수행한 교육훈련의 내용 및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농촌 서비스...
제3조 ...를 제외하고 6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동안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복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8.13> 제1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신임교육 또는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 교육훈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8, 2014.7.15, 2014.7.16, 2016.5.2, 2020.3.25, 2022.4.20, ...
제5조 ...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격장 설치허가증에 기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영 제6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휴업ㆍ폐업 신고)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격장설치자"라 한다)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관설비의 시설기준과...
제8조 ...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원예 분야와 축산 분야로 구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자격 분야별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은 다음...
제36조 ...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11.3.16, 2013.3.2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1.3.16, 2013.3.24, 2018.4.30> 제5조의2(지정신청인에 대한 평가기준) ①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0조 ...개정 2013.3.24> 제4조(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①「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5.2.7> ②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보험료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5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재...
제7조 ...다.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4.7.23>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3> ③ 법 제12조제5항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4.7....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방제명령의 이행 여부 및 소요경비 등을 확인한 후 그 지원 여부,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방제명령의 이행에 따라 발생한 농약비용, 인건비,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5(소나무류반...
제7조 ...2013.3.23> 제6조(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제7조(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운영의 위탁) 법 제8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