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40건의 결과
제17조 ...사용에 관하여는 그 공원시설물의 관리자와 태권도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4.12.2> 제5조(국기원ㆍ태권도진흥재단의 수익사업) 국기원이나 태권도진흥재단이 법 제19조제3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영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
제16조 ...공고해야 한다. 제15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는 각각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6조(국고보조율)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
제66조의2 ... 2021.11.30> ③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2.12.31, 2004.6.29, 2007.10.4, 2008.12.24, 2013.3.18, 2013.12.11, 2019.12.24> ④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
제12조 ...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2.8.13, 2018.8.21>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개정 2013.3.23, 2018.8.21> ③ 사서교사 등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8조(시설ㆍ자료의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간행하는 지도의 도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을 나타내는 기호나 문자 등의 표시방법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지도의 정확하고 쉬운 판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5.6.4>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군사용의 지...
제17조 ...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ㆍ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제9조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②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10조(내부통제기준)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제18조 ... 사채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제20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공사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경영지도기준 등 감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5.12> 제3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5> 제4조 삭제 <2021.7.6...
제12조 ...한다. 제7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 ① 법 제16조의2에서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2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ㆍ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 ...
제5조 ...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절차...
제2조 ...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 및 지정 업무의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 또는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비용의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지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
제8조 ... <개정 2020.11.10> ⑤ 대학원 및 대학원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되고, 대학원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된다. 제7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① 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
제8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7.7.10, 2017.10.19> ③제2항에 따라 특수건물의 시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특수건물의 시가로 산출된 가액을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1997.7.10, 2017.10.19> ④ 삭제 <1997.7.10> ⑤ 삭제 <1997.7.10> 제3조(협회비의 산정기준)...
제11조 ...른 해상교통관리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연안해역 등에 대한 교통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해상교통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교통관리시책의 수립ㆍ추진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성 확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22조 ...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13조(해양치유관리단의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4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절차)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 신청서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제5조 ...고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이 확고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혈액관리업무) ① 혈액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
제2조 ...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제3조(조직 및 정원등)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조직 및 정원은 각각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②학과별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기준은 교육에 적합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6.8...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증인 등의 일당)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출석 또는 조사와 이를 위한 여행(이하 "출석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일수(日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