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38건의 결과
제13조 ...하여야 하는 계측업 승계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측업 승계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계측업을 승계한 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제11조(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
제2조 ...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1.23> 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제2조(부담기준) 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라 한다) 중 특별시ㆍ광역...
제2조 ...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1.9.16, 2013.3.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제14조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나 제16조제4항에 따른 뇌사판정기관의 장(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제15조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
제6조 ...6.1.7,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2020.1.2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구호지원기관이 재해구호물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창고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⑥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재해구호물자등의 종류 및 확보기준 ...
제20조 ... 제대혈은행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가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관리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제4조 ...도선사면허)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한다. <개정 2017.3.21> ③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④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요건 및 등급별 기준을 갖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식품ㆍ의약품 등이 신속하게 제품화되어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제3조(비행기준의 준수 등) ① 군용항공기는 다른 항공기나 그 밖의 물체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에 ...
제15조 ...하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구조물, 길이ㆍ너비ㆍ깊이, 총톤수 또는 추진기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제13조(안전검사의 방법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행자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내용이 법 제21조에 따른 성능ㆍ안전기준 및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8조 ...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회의참석 수당 등) 심사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심사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자체감사활동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심사계획 및 심사기준 제11조(심사계획의 수립) 감사원은 매년 다음 각 호...
제5조 ...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법 제5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이하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전자등록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전자등록기관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사이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영위하는 업무 상호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전자등록기관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위임한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의 조정과 국회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수당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의 범위에서 이를 정할 수 있...
제9조 ...인증심사는 영 제12조에 따라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의 순서로 진행한다. 이 경우 제품심사와 현장심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인증을 신청한 소방장비가 영 제9조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에 해당하는지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심사한다. ③ 제품심사는 인증을 신청한 소방장비가 영 제10조제1호에 따른 제품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④ 현장심사는 인증신청자의 소방장비 제조시설...
제7조 ... 이상의 장성급 부대의 장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3.23> 제6조(표창의 추천) 영 제8조에 따라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부결된 표창) 표창추천이 표창권자로부터 부결된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공적의 정도에 따라 하급표창권자가 표창을 할 수 있다. 제8조(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9조(우등상의 추천대상...
제26조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 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른 면허기준에의 적합 여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제11조 ...가) ①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행환...
제10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5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
제10조의2 ...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⑥ 윤리위원회는 소관 심의ㆍ의결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