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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의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결과 공개의 방법,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2021.6.15> 제11조(기본계획) ①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사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경우에만 포...
제1조(목적) 이 영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댐 주변지역의 범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6.14> 제3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등)...
제7조 ...용 협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협의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2조의4 ...⑤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와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5(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
제16조 ...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조(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의 인증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인...
제6조 ...호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허가의 취소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
제22조 ...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업무보고 사항) 법 제22조제3항에서 "업무 추진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를 하려면 운영평가의...
제6조 ...제 <1999.2.5>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는 그 상품이 우수산업디자인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우수산업디자인표지"라 한다)를 붙여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2025.10.1> ⑤ 삭제 <2014.12.30>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 및 방법, 시상, 지원과 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
제14조 ....9, 2008.2.29, 2013.3.23, 2025.10.1> ②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신청한 날의 2년 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예정인 상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 <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제11조(선정기준) 우수산업디자인상...
제20조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2.8.9, 2022.7.11>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계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 ④ 삭제 <1999.9.9>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법 제2...
제13조의2 ... 폐기) ① 국방부장관은 탄약의 수명, 성능평가 결과 및 무기체계 변경 등을 고려하여 탄약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탄종별 특성, 수량, 폭발 위험성 및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탄약의 폐기를 위한 탄약 비군사화(본래의 군사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절단ㆍ파괴ㆍ변형 또는 마멸 등을 통하여 원형을 변경하거나 군용표지 등을 제거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준과 탄약 비군사화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
제8조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남극활동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수정ㆍ보완된 내용의 허가 협의)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허가 제한의 기준) 법 제1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이란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
제14조의2 ...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녹색제품 정보자료집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2조의2(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제6조 ...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②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제7조(보험가입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
제13조 ...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⑤ 조합의 설립 방법 및 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ㆍ설비 기준) ①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학교 규칙) 온라인학교의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
...영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등을 갖추어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운영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운영승인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공관장을 거쳐 운영승인을 신청한 학교법인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ㆍ운영승인의 신청 및 승인 절차,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
제6조 ...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①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7조(사용전검사 관련 서식)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8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이한 사유(이하 "비상사태등"이라 한다)가 있을 경우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정도에 따라 집배구를 1급지부터 3급지까지 구분하여 위험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상사태등이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편업무를 정지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집배구의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험등급의 구분기준, 제2항제1호에 따른 비상사...
제7조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6조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총톤수 이하의 어선인 경우에는 일정액으로, 그 밖의 어선인 경우에는 톤수에 비례하여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