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6건의 결과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의 순위를 법률로써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속 순위에 관한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인 동시에,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혈족상속의 원칙을 입법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 현행 민법상 계모자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에 불과하고, 대다수 외국의 법제도에서도 인척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
【당 사 자】 사 건 2018헌마11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손○○ 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김민정, 신수경, 박민정, 김수경, 임남구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6. 27.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8. 31.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8년 형제562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가. 심판대상조항은 금융지주회사 임ㆍ직원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입수할 수 없는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지주회사 임ㆍ직원이 회사 내부 절차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금융지주회사가 업무상 생성하는 모든 정보 또는 자료 일체를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조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임ㆍ직원을 수범자로 하는데, 금융지주회사의 임ㆍ직원은 금지되는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표, 상호나 그 약칭 등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 연혁, 상표법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상표법 등에 의한 등록 등은 요구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이더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제121조 ...법 제121조 제2항),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나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근거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 예외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한다거나 소수주주 보호라는 상법의 취지를 몰각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공평과세를 기할 수 있으므로 그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세 부과는 일반적...
이유 ...는 자에게 가공한 경우에만 공범의 죄책을 지므로,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오○환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제1매매가 유효하여 오○환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이다. 다. 청구인의 배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제1매매 계약이 □□미디어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
사 건 2021헌마30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나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오○○2. 이○○ 3. □□연합회 대표자 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카이로 담당변호사 오상완, 노윤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오○○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함께 주권상장법인인 ◎◎, ◇◇의 주식을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소유하고 있다. 청구인 이○○은 그 배우자, 배우자의 모, ...
사 건 2014헌바293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천(변호사)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7560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무법인 ○○의 구성원 변호사였던 사람이다. 이○필은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였던 박○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등에 따라 ...
가. 이 사건 소득구분조항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고 정의한 조항일 뿐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청구인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과세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득구분조항은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라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소득구분조항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가.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당해 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결국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인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3. 12. 31. 법률 제3693호로...
청구인 등 ○○부 담당공무원들에게는 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단의 주식회사 ○○ 사외이사 지명에 관여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 등이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동기가 적정한 지도ㆍ감독을 통한 폐광지역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국회의원 등 외부로부터 받은 인사 청탁의 해소 등에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청구인 등이 그 권한을 위법 또는 부당...
가. 당해 사건은 피고인이 부실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법인의 현직 임원(대표이사)으로서 부실관련자에 해당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기소된 사건인바, 심판대상조항 중 법 제21조의2 제1항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괄호 안 생략)” 부분은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일 뿐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대상자인 ‘부실관련자’를 한정하기 위한 규정...
가.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가치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나 수익성, 영업실적 등 핵심적인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 소수주식의 매수만으로는 경영권 확보가 어려운 중ㆍ소규모 기업의 주식이어서 매수희망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원하는 때에 처분하여 현금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물납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던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 전에는 물납 이후...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54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하태흥, 정광진, 이상우, 박재찬, 이연우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두412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 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은 ...
...률조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세법규이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은 주식양도로서, 여기에는 양도인 소유의 총주식 수나 주식 시가총액·양도주식 수·양도목적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함과 동시에 주식시장은 주가가 급등·급락하는 등 수시로 변동할 수 있어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은 결과적으로 완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도주식의 개념은 상법 제329조 제2항 및 제3항이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막는 입법목적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선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인 한편, 둘째는 동종 상품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중복 등록되면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켜 상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미 선등록상표가 무효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선등록상표의 보호가치가 없음이 확인된 것이므로, 입법목적 중 선등록상표권자의...
1.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한 부실경영주주에게 경영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고,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소각조항"이라고 한다)은 "중대한 책임"과 "상당한 영향력"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부실경영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각의 범위도 주식 전부가 아닌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사정리법은 부실경영주주의 주식소각을 내용으로 한 정리계획안에 대한 불복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법정이율을 현실이자율 등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여 채권자가 소송제기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 사업의 양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사업의 양도는 관련 법률조항과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및 거듭된 대법원의 판례 등에 따라 그 개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으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