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9건의 결과
학교법인은 정관으로 「사립학교법」 제1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보다 의결정족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규모점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A기업과 B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전통시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단은 해당 사업을 자체적인 수익사업으로 영위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단은 해당 사업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됩니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 당시 채무를 본래의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라면 그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평가액이 채무액을 현저히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영업을 수행하던 중 같은 법 제20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 취소 당시 해당 결격사유를 해소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을 가진 회원제골프장업자는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조합에 대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법인)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동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자동차손배법 제9조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2호 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업자가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손해배상 담보 방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재물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재물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에 대해서는 사정할 수 없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아닌 자도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을 인수·합병할 수 있으나, 합병되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은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인이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별로 같은 법 제24조의3에 따른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부업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음성녹음 방식으로 본인 확인 및 자필기재 요건을 갖춘 경우, 대부계약서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