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6건의 결과
1. 가. 이 사건 금지조항은 여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호하여 초등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유해환경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여관시설과 영업을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대정화구역 안에서의 여관...
가. 개정 전 조항과 개정 후 조항은 합병일로부터 소급하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기간의 장단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법적 성격만이 다를 뿐이어서, 청구인들이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과세제도 자체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양 조항에 대하여 판단할 내용은 동일하므로, 당해법원이 개정 후 조항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실질적으로 개정 전 조항에 대해서도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정 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을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토지, 건물)에 한정하고 있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주식)을 포함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주식)의 일부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8 자산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괄호 안에 규정하여 명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평가의 시적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평가기준일 하루만을 기준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게 되면, 증여 이후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하락한 주가를 기준으로 재차 증여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과세행정에 혼란이 야기되거나, 법인의 내...
1. 주식회사(株式會社)의 주주(株主)가 고발(告發)할 사건(事件)인 주식회사(株式會社) 임원(任員)의 업무상횡령사건(業務上橫領事件)에서 직접적(直接的)으로 회사(會社)가 피해자(被害者)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회사(會社)의 주주(株主) 모두가 피해자(被害者)라고 할 수 있으며 그가 제기(提起)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적법하다. 2. 검사(檢事)이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해당하므로 헌법소...
심판대상조항이 규제하는 상표에는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지정상품에 부착되면서 가지는 의미, 또는 어떠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명예훼손 등 일반 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상도덕이나 윤리질서에 반할 우려가 있는 상표 등이 포함되리라 예측할 수 있다. 상표는 형태가 다양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표현도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법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
사 건 2021헌마309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2. 6. 상표 ‘○○’를 출원하여 2017. 12. 7. 등록(등록번호 생략)한 상표권자이다. 주식회사 ○○는 2021. 1. 22. 특허심판원에 2021당○○호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상표등록(등록번호 생략)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위...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0년 개정 민법 시행일 이후에 비로소 완성되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인 계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를 규율하여 이전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간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정신...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41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완규, 박영웅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615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고,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은 헌법에 ...
1.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재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여 과세대상이 실권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실권주 인수에 따른 이익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과세대상이 불명확하다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시행령에 위임된 것...
가.임대차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하여 공정한 경제질서를 달성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취지와 관련조항들을 고려할 때,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은 상가임차인 보호와 다른 법익 간의 균형을 이루면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임차인들을 보호범위에 포함시키기에 적정한 금액으로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차임액에 곱하게 될 비율도 보증금만 존재하는 임대차와 차임이 존재하는 임대차 간의 형평을 달성하기에 ...
가. 개발부담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라는 조세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조세’라고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개발부담금의 징수를 확보하면서, 나아가 비상장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
가.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폐지한 것은, 계모자 관계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로써 모자관계를 의제하여 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가부장적 제도의 산물로서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근거에 의하여 사회적 공익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에 따른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계모자 관계 당사자는 입양신고로써 친생자관계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가족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상...
상표권의 상표원부 등록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인 특허청장은 법령이 정하는 등록 요건을 검토하여 그 요건의 흠결이 있는 때에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게 되고, 상표권의 압류 등과 같은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압류기입등록 촉탁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나...
1.부실금융기관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주주를 포함하여 채권자인 예금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다수의 기업과 개인 및 당해 금융기관과 거래관계에 있는 여타 금융기관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을 것이 예상되고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므로, 금융거래의 안전과 예금자보호 등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를 통하여 이를 회생시키고자 하...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고 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직무대행 관리인에게 신주발행 및 자본감소 등에 관한 권한도 있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을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직무대행 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본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다. 신주발행 및 자본감소라는 것은 직무...
사 건 2020헌바121 상표법 제119조 제5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서재덕, 황창하 당 해 사 건 특허법원 2018허193 등록취소(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주식회사 ○○가구(이하 ‘○○가구’라 한다)는 2016. 12. 15. 등록번호 제○○호 ‘○○’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인 청구인 등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0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담당변호사 이은수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피청구인이 2022. 4. 26.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08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4. 26. 청구...
이 사건 법률들은 한전의 분할을 지원하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하거나 전기사업이 경쟁체제에 들어갈 것에 대비하여 그 환경을 조성하고 정비하는 데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한전의 분할 및 민영화를 그 내용으로 하지 않으며 이를 누구에게 의무 지우고 있지도 않다. 이 사건 법률들이 종래의 한전의 사실상의 독점을 폐지하고 새로이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을 직접 담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한전의 분할·민영화에서 이 사건 법률들이 차지하는 역할...
가.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하고, 부재자의 참여 없이 진행되는 실종선고 심판절차에서 법원으로서는 실종 여부나 실종이 된 시기 등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실종 여부나 실종기간의 기산일을 판단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바,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나 상속분 등의 변경에 따른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제거하여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