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6건의 결과
가.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조세정책상 탄력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상은 부의 무상이전이 가능한 보통 이상의 사회적 연결성이 있는 관계로서 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등에 있는 자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임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나. 증여재산가액조항은 실질적으로 상장이익을 증여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칙증여를 차단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
1.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해석의 여지를 주는 법률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경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상의 청구로서 적법하다. 이 사건 법률규정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한책임사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 취지는 이 사건 법률규정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청구로 이해된다. 2.이 사건 법률규정은 인적회사의 특수성에 따라 ...
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가족의 연대가 종국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을 개별적으로 적정하게 입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가.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간접 적용되더라도,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인정된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거래소가 상장규정에 증권의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근거조항이고, 당해 사건의 소송물인 상장폐지결정의 직접적인 근거조항은 아니나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근거...
....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9고정920), 항소하였으나 2021. 7. 21. 기각되었으며(청주지방법원 2020노829), 상고하였으나 2021. 10. 28.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1도10817).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 제3항의 금융투자중개업에 상법상의 중개인이 아닌 대리인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제159조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59조 제2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된 것)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43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부칙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 2. □□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휘식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구 (주소 생략) 외 ○○필지 지하에 위치한 ○○ 지하도상가(이하 ‘이 사건 지하도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 주식회사 등(이하 ‘이...
제5조 ...하고 있지만, 실질주주는 여전히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합병에 대한 찬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이른바 그림자 투표(shadow voting) 방식에 따르면 증권예탁원으로서는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들의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여야 하므로 주주들의 의사 결정은 왜곡되지 않는다. 금산법 제5조 제4항은 상법 제363조 제1항이 2주간 전으로 정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을 7일 전으로...
과세관청이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전환사채 발행법인에게 일정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협력의무를 지울 필요성이 인정된다. 전환사채 발행 시 등기소에 제출되는 자료는 그 내용과 형태가 다르고 과세관청이 이를 확보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은 점, 전환사채 발행법인에게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제출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면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제출의 유인을 불러...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14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인천광역시장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15개 지하도상가에 위치한 [별지 2] 임차 점포 호수에 해당하는 각 점포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자들이다. 나. 2002. 1. ...
법이 개정될 때에 입법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비교형량한 후 경과규정을 통해 정책적으로 개정법의 적용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바, 만일 구 상표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무효심판 청구사유를 신설하면서도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해당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등록출원한 상표권자의 신뢰 및 종전 규정에 기초하여 형성된 상표법 질서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 한편 2001. 7. 1. 이전에 출원하였으나 사후적으로 식별력을 상실한...
가. 민법은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도 다른 상속인들과 마찬가지로 상속제도의 규율을 받도록 정하고, 혼인관계가 ‘쌍방 생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제도의 규율을 받도록 정하여 그 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생전에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제도만을 재산분할청구권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문제삼는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 생...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사의 업무에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 지식과 법률에 대한 해석ㆍ적용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변호사에게 오히려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
사 건 2014헌마19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김○근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 24.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6971, 8472(공동소송참가),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항소심을 거쳐[서울고등법원 2013나11647, 11654(공동소송참가), 이하 ‘이 ...
제37조의3 ...롭게 결성하고 운영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4. 위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의 입법목적은 연대변제의 형태로써 금고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부실경영을 방지하여 예금주 등 금고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률조항의 목적이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보호에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채권자의 보호’가 아니라 ‘부실경영의 방지를 통한 채권자의 보호’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상법상의 원칙인 주주의 유한책...
사 건 2018헌마1035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김의환, 권은민, 윤인성, 권지은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주식회사 ○○ 및 청구인 주식회사 □□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와 영등포역 지하도상가의 관리 및 임대권한을 각 수탁받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들이고(이하 ‘청...
제2조 ...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
가. 심판대상조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및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바, 각 요건의 문언적 의미, 중한 법익침해를 입법공백 없이 규제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및 경위,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표법의 예외로서 특히 주지성...
1. 선불식 할부계약이 체결되고 선수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선수금보전의무조항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해제되거나 부도 내지 폐업 등으로 상조계약에 따른 재화나 용역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2015년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신설된 제10조의4는 기존에 관행으로만 인정되어오던 권리금의 회수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보호 대상의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서, 대규모점포의 경우 임대인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상권을 형성하고 유지·관리하며 임차인은 그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고객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대규모점포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대규모점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