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39건의 결과
제3조 ...9> ②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의료지원금등의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제10조(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하여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 등에...
제1조(위임의 범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별ㆍ직위별 위임 한도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9.5, 2018.11.27> 제2조(변상기준) 제1조 각 호에 따른 위임 한도액의 범위에서 각 기관, 각군, 국방관서 또는 부대의 장이 변상명령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
제32조 ...(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
제9조 ...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헌법연구관의 임명) 헌법연구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용기준) 헌법연구관 임용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식,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
제8조 ...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국시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ㆍ감독 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국시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0...
제32조 ...(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9.2, 2017.4.12, 2017.7.26>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② 주무관청은 특별한...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법학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한국법학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제1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 ① 사무처장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② 사무처...
제3조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임용한다. 제4조(임용자격) ① 삭제 <2005.12.26> 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비서실장ㆍ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 중 일반직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헌법재판소사무처...
제16조 ...신용카드업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교부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10조(사용실적신고서의 서식)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용실적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1조(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요건)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이란 다...
제3조 ....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ㆍ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6.12.27, 2026.3.17> 제5조(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① 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 ③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및 장제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7.12.12, 2020.6.9> ④ 제3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및 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 기관장의 합의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17조의2(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진급 예정인 군인은 인력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편제(編制)상 진급 예정인 계급에 해당하는 군인이 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경우에는 진급 예정인 계급을 기준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제5장 보칙 제18조(전역 또는...
제16조의2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3.3.23, 2014.1.14, 2022.12.27, 2025.10.1, 2026.3.1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
제2조 ....12.30> ③ 국가데이터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가데이터연구원을 둔다. <개정 2025.12.30> 제2장 국가데이터처 제3조(직무)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ㆍ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 ...
제34조 ...한다. 제35조(계산증명) ①출납공무원은 당해연도 종료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산증명을 하여야 한다. ②수입에 관한 증거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③출급 및 환급에 관한 증거서류는 출급(환급)명령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수입과 출급 및 환급에 관한 증거서류는 수납일 또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월 ...
제7조 ...다. <개정 2013.3.23, 2013.12.24, 2014.11.19, 2017.7.26> 제6조(경비의 지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4.11.19, 2017.7.26> 제7조(기술료의 납부기준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액은 기술개발사업자에 대하...
제7조 ...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0.14> ② 제1항에 따라 임명권을 위임받은 국방부장관은 교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는 사람 중에서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를 임명한다. <개정 2013.3.18, 2026.4.7> 제7조(정원) ①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일반학교관, 시간강사 및 조교의 배치기준은 「대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6> 제3조(자...
제32조 ...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