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40건의 결과
제34조 ...4.29, 1991.2.1, 1997.12.31, 2008.7.3, 2013.10.10, 2014.4.8> ② 제1항에 따른 국비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10.10, 2018.7.17> ③국비연수생의 선발은 소속대학의 장의 추천 또는 국비연수생선발시험(이하 이 장에서 "선발시험"이라 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국비연수생의 추천기준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1988.4.29, 1...
제7조의2 ...술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우수제품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서비스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건설기술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27> 제8조(시설사업국) ①시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2, 2008.3.3, 2008.12.31> ② 시설사업국에 시설총괄과ㆍ공사원가기준과ㆍ토목환경과ㆍ건축설비과ㆍ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상풍력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풍력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18조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5.19>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⑬ 보훈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⑭ 공훈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제9조(보상정책국) ① 보상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보상정책국에 보상정책과ㆍ등록관리과 및 심사기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
제22조의2 ...수 없다. 다만,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대체복무기관의 장을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지...
제19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조 삭제 <2016.12.30>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
제19조 ...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4.21>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제6조의2 삭제 <2026.3.24>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
제49조 ...을 작성하는 대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심의결과보고서는 주심위원과 의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신설 2022.4.4> 제14조(서면의결서) ① 제12조에 따른 서면의결을 하였을 경우 소관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서면의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4.3.15> ② 제1항의 서면의결서는 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5조(감사기준 통보) 심의실장은 제13조제1항제11호의 사항...
제1조 ...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13> 제2조(차량의 구분등) ①차량의 용도는 승용(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각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3.4.6, 1994.1.4, 1996.2.29, 2006.11.13, 2011.12.12> ②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의전 등을 위...
제16조 ...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9.24> ③ 학교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④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신청의 접수개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3조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동 본인,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결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 본인 외의 사람이 요청할 때에는 해당 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5조(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 등) 법 제1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10조 ...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9.26> ⑤ 연금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0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9.26> ⑥ 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정책과, 기초의료보장과, 지역복지과, 급여기준과, 복지정보기획과, 복지정보운영과, 국민연금정책과, ...
제5조 ... 제31조제1항에 따른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신청의 접수 업무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6.5.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또는 별표에 따른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한다. ...
제20조 ...그 비용을 지원받은 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및 수납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 기한은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납 기관은 환수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비용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
제23조 ...할 수 없다. <개정 2016.12.13> ②교육감이 당선 전부터 제1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2.26, 2021.3.23>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운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조치) ①「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공...
제21조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와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종류 및 공개 방법과 그 밖에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5.20> 제4조(위험물의 품명) ①제3조제1항 및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각각 다른 품명의 위험물로 본다. ②영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1호, 동표 제2류의 품명란 제8호, 동표 제3류의 품명란 제12호, 동표 제5류의 품명란 제11호 또는 동표 제6류의 품명란 제5호의 위험물로서 당해 위험물에 함유된 위험물의 품명이 다른 것은 각각 다른 품명의 위험물로 본다. 제5조(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①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