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40건의 결과
제4조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책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대책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 법 제8조제1항에 ...
제14조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을 산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납부의무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9.5> ③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추가로 요청받은 납부의무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의 통지) ① 법 제14조제...
제14조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승진심사위원회...
제9조의2 ...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3(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제19조의2 ...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법」 제39조에 해당하는 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댐을 설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어류산란장ㆍ번식시설의 설치, 치어 방류 등 어족자원의 번식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어업 제한의 기준ㆍ절차 등은 ...
제18조 ...무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법무사의 권리ㆍ의무 <개정 2008.3.21> 제19조(보수) ①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會則)으...
제2조 ...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용한다. <개정 2012.1.26> 제3조(임용자격) ① 삭제 <2005.2.25>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은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상당 직위별 및 상당 계급별로 ...
제8조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의 납부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 제3조(제조ㆍ판매업의 허가신청절차) ①법 제3조제...
제3조 ...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허가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제5조의2(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변경허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 제6조(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제6조 ...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취업상황 등의 신고) 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보건의료인력의 취업상황 등을 매년 3월 ...
제31조의2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약관의 심사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7조 ...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8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신청)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16, 2017.3.27, 2018.4.20>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6조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4조(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
제3조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제4조(보상금 및 위로금) ①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ㆍ근무기간 및 활동형태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급한다. ② 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국외에서 체포되거나 형벌을 받은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및 위로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
제1조 ...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4> 제2조(자원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자원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 카드에 기재된 항목을 조사하여 기록해야 한다.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 ...
제11조 ...)으로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제2조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숙련기술 습득 및 향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인사ㆍ보수 등에 있어서 숙련기술 ...
제22조 ...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업무를 표시할 때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업무)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