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6건의 결과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권리행사기간을 법률행위시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위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 위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채권자는 더 이상 채권자취소권을 재판상 주장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사해행위의 결과로 취득한 재산권의 정당한 소유자로 확정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권은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법상의 권리인 재산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
자동차정비기능사와 자동차검사기능사의 업무 성격 및 내용의 차이점, 시험과목의 차이, 그리고 대물·차량 손해사정사 업무 내지 시험과의 견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일정 기관에서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물·차량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이 손해사정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2급 ‘자동차검사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대물·차...
1.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먼저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의 주장취지 및 입법자의 동기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규제는 직업의 자유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당해사건에서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행한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인 국세가산금 환급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된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국세가산금을 청구인에게 환급해 줄 당시에는 법률을 집행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계산된 국세가산금 환급액을 지급하기만 할 뿐이어서 당해 세무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
이유 ...서류가 정확하게 기록·보존되고 따라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제1호),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건 역시 관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관계자료가 기록·보존되기 때문에 그 사실상 취득가격의 확인이 용이하다(제2호). 또한 판결문은 국가기관인 법원이 공정한 제3자적 입장에서 권리관계에 관한 쟁송에 대하여 판단한 문서라는 점에서, 그리고 법인장부는 상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기재된 재산의 취득가격이 그 취득원인을 불문하고 사...
가. 명의신 탁된 자산을 명의신 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소 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양도자'는 명의수 탁자가 아니라 명의신 탁자로 보아야 함은 우리 세법이 취하고 있는 실질과 세의 원칙에 비추어 명백한 것이고, 이는 대법원 판례 역시 누차 확인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 자체를 보더라도 동 조항에 의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예정신고 납부를 모두 이행한 경우임이...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거래소에 위탁하는 권한이나 업무는 그 특성상 복잡다양하고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며 경제 현실의 변화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행정의 능률성ㆍ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대한 위탁이 필요한 권한이나 업무를 시기적절하게 규정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이나 업무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거래소에 위탁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
1.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
1. 이 사건 유가증권 감액손실은 주식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미실현 손실의 한 형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손금산입대상과는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와 같은 감액손실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상적 의미, 심판대상규정의 입법목적, 민법·상법·법인세법 등 관련규정의 내용, 취득세중과세제도의 전문성·기술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으로서도 심판대상규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심판대상규정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불명확성이나 위임의 포괄성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상 수긍...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그의 사망을 원인으로 일시에 무상으로 수취하는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생명보험금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이 사건 생명보험금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조...
가.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
가.'종업원' 관련 부분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
가.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사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상, 이 사건 행정사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중 ‘부수되는 사무’라는 용어가 다소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에서 ‘부수되는 사무’의 구체적 예시로 상담·자문을 제시하고 있는 점, ...
1.비록 위헌제청 이후 제청신청인의 변제로 인하여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게 되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되는가 하는 문제는 비단 당해 사건 당사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그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호저축은행의 소유관계, 경영형태, 지배구조 등 상호저축은행에의 영향력 행사 가부와 국민경제적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술적⋅전문적⋅가변적인 사항으로서,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전문성과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방지와 예금주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만 징수책임을 지며, 또 요양기관과 아무런 관련 없이 피용자 개인의 잘못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아 그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가혹한 경우라면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징수를 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고, 요양기관이 그 피용자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비용이 요...
...이사직을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자금집행의 실권은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3-2권 274쪽 이하 참조)하며, 사외이사로 등재된 조○길, 정○주, 이○현 등은 한국○○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한국○○의 설립자로서 회사의 자금집행업무에 대하여 이사들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 주식회사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는 상법 제398...
1. 심판대상법률조항이 1993. 12. 31.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개정된 바 있고 실제로 청구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금 74,992,436원이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금 43,838,110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한도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법률조항 전부에 대하여 違憲審判을 구하고 있고 동 법조가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라...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종업원 관련 부분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치국가의 원리...